비례대표 결정 방식 시기 대선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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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1월 15일 12: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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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40여 일 앞둔 중대한 시점입니다. 권영길 후보가 대선후보로서 두 달 가깝게 행보를 펼치고 있지만, 민주노동당은 민중들의 관심과 기대를 만들지도, 당원들의 열정과 헌신을 불러일으키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대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금은 민주노동당 내부의 불필요한 갈등을 극복하고 대통령선거 승리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불필요한 논란과 전략적 판단의 오류를 노정할 수 있는 결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고, 민주노동당의 창당 정신을 높이는 동시에 대선과 총선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은 신속하고 힘 있게 진행하여 당원의 힘을 모아 대선승리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저는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11월 17일 중앙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대표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명부 상위 순번, 2번이나 3번에 배치하겠다는 정치적 결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당규 개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당규 개정을 하겠다는 결의라도 있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대변하고, 적극적인 민주노동당 지지자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되는 정치적 결단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비례대표 선출 시기와 방법을 대선 이후에 결정하자고 주장합니다. 너무도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현재의 승자독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당의 정체성과 정치적 전략을 감안한 비례대표선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영길 후보도 비정규직 대표가 비례대표가 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존중하면서 민주노동당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비례대표 선출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급성과 효율성을 앞세워 비례대표 선출방법과 시기를 졸속적으로 결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 필자가 회원으로 있는 민주노동당 내 정파  ‘혁신네트워크’ 회원들.
 

비례 선출 방법은 대선 이후에 결정하자

2004년 총선에서 우리는 비례대표 후보를 3월 14일 날 선출했습니다. 대선 이후에 제도와 시기를 결정하고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시기를 대선 이후로 연기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총선 전략의 핵심인 비례대표 선출제도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대선 결과가 가져올 당내외 정치조건의 변화를 반영한 시점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선 없이 총선은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 대선은 87년 대선이 향후 20년의 정치지형을 규정했던 정초 선거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의 향후 20년의 정치지형을 자리매김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2월 19일 이후 어떤 정치집단이 살아남고 어떤 정치집단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 힘을 갖게 될 것인지는 어느 누구도 쉽게 예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당의 총선전략의 핵심인 비례대표 전술 역시 대선을 경과한 후의 달라진 조건을 반영해서 수립하는 것이 승리하는 총선을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점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지난 총선의 탄핵 바람과 같은 압도적인 이슈가 다시 등장하지 않는 한 정당투표와 후보투표 간의 괴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2008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의 면면은 정당투표는 물론이고 지역구 후보의 득표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에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할 선출제도와 국민의 관심 속에서 진행될 선출 시기에 대한 결정은 너무나도 중요하며, 이토록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대선의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둘째, 통합진보신당 창당 등을 목표로 추진하는 진보대연합에 대한 진정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당대회 결의로 사회당, 새진보연대 등과 진보대연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선후보 단일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 결과에 상관 없이 진보대연합은 대선 이후에도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진보대연합을 단지 사회당, 새진보연대와의 대선후보 단일화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진보대연합은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운동의 소중한 자산들을 함께 모아내는 과정이며, 대선 이후에도 포기할 수 없는 길입니다.

특히나 민주노동당에 실망하고, 등을 돌리고 있는 많은 지지자들과 후원자들이 있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선, 총선국면에서 추진하는 진보대연합의 수위와 성패는 민주노동당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대선과정에서나 대선 이후에서 스스로를 혁신하면서 진보정당운동의 새 희망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이 11월 17일에 비례선출 제도를 결정하고 선출 시기를 1월 말로 못박아 버린다면 어떤 사람, 어느 집단이 민주노동당의 진보대연합 주장에 대해서 그 진정성을 인정하겠습니까?

우리끼리 결정하면 진보대연합은 없다

민주노동당이 진보대연합을 실현시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대선 이후 진보대연합의 실현 수위에 맞는 비례대표 선출 시기와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정성과 열린 사고만이 민주노동당의 강령에 적시된 진보대연합이라는 강령정신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선거제도는 정치집단간의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 객관성을 지닌 심판이 존재하지 않는 정치 공간에서 선거라는 게임의 룰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정치집단 간의 합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원내다수당도 선거법을 날치기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매 선거 때마다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고 이 안에서 지루한 공방과 무원칙한 타협이 난무하지만, 결국 선거법은 정당 간에 합의 처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대선후보 선출 방식과 시기를 표결 처리한 이후 아직까지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비례대표 선출방식과 선출시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당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재의 상황에서 특정 의견을 가진 다수파 집단이 다수결에 의존하여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희화화이자 능욕이며, 당내 갈등과 균열을 조장하는 해당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이제 민주노동당은 대선후보 선출 방식 표결처리가 불러 온 해악을 직시하고 합의에 의한 제도와 시기 결정이라는 정치의 기본을 회복해야 합니다.

모든 민주노동당 당원과 중앙위원 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첫째, 11월 17일 중앙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국회위원 비례대표 명부 2번이나 3번에 배치하자는 특별결의를 제출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킵시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대선 이후 비례대표 선출 제도와 시기를 결정하면서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시기를 대선 이후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당내의 광범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충분한 토론을 갖도록 합시다.

냉소와 방관으로는 민주노동당을 바로 세울 수도,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대선승리를 향한 토론과 참여, 그리고 가장 원칙적인 문제제기와 실천이야말로 당과 민중에게 헌신하는 민주노동당 당원의 기본자세일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집권 가능한 진보정당으로 도약하기를 바라는 당원 동지들, 민주노동당의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당원 동지들과의 치열한 토론과 실천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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