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투기는 죄악, 주거는 인권 문제"
    2007년 11월 04일 12: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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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투기화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주택.주거 문제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1가구1주택 법제화, 택지국유화로 ‘집걱정 제로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주택보급율은 이미 100%가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중 1600만명(전체 가구의 41.4%인 650여만 가구)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자들이 집을 투기목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5년 행자부 통계에 따르면 집부자 10명이 소유한 주택수는 5천508호, 30명이 소유한 주택수는 9천923호이며, ‘100대 집부자’에 들려면 최소한 57호는 있어야 하고 이들이 소유한 주택수는 총 1만5천464호입니다.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집없는 사람들이 1600만명이 넘어서는 것은 부자들이 주거이외의 주택을 다량으로 소유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정부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일인 03년 2월 부터 07년 3월까지 4년 1개월 동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39.4% 올랐습니다. 이중 신도시는 59.12%, 서울은 42.03%, 경기 37.59% 상승했는데, 가격 상승에 비례하여 집부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겼습니다.

반면, 1600여만명에 이르는 전월세 거주자들은 2 – 3년 마다 반복되는 이사걱정, 전월세 인상 걱정 등으로 편할 날이 없습니다. 또한 162만명(68만 3천가구)에 이르는 지하, 옥상, 비닐집, 쪽방 거주자들은 빛도 들지 않고, 먼지 구덩이인 방에서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당한 소유는 인정되어야 하지만 투기적 소유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고, 눈물짓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민주노동당 저 권영길은 주택문제, 주거문제를 시장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고 주택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1가구 1주택을 법제화하여 다주택 소유를 법적으로 막겠습니다.

1가구 다주택을 규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소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주택 소유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합니다. 규제의 기본은 주택소유제한법에 근거하여 초과소유에 대해서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여 결과적으로 1가구 1주택이 정착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에도 불구하고 2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강제매각하여 1가구 다주택 소유 현상을 바로잡겠습니다.

○ 택지의 20% 국유화실현하여 전월세자 100만가구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시키겠습니다.

다주택소유자들의 비거주용 주택을 5년 안에 단계적으로 매각하게 하고, 해당 택지를 정부가 영구채권으로 매입함으로써 최소 20%의 택지를 국유화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대상주택은 372만6,849호 ~ 538만2,865호로 전체 주택의 28.9% ~ 39.3%(1가구 2주택 인정시 20% 수준)에 해당하는 택지를 공공토지로 확보하여, 부동산 투기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임기 5년 동안에 다주택 소유 가구의 비주거용 주택을 팔게 해 가격을 인하하고, 건물 값만 치르고 집을 살 수 있게 하면 현재의 절반에서 2/3 가격에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5천만원 이상 전월세방에 사는 약 100만 가구는 제 임기내 내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의 땅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하고, 공공주택 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동안 개발정책은 공공택지를 건설재벌에게 헐값으로 공급한 뒤 원가공개도 하지 않고 선분양함으로써 건설재벌과 투기꾼만을 배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저 권영길은 ‘국민의 땅’인 공공택지는 민간에게 팔지 않고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주택청)이나 지방정부가 시행자가 되어 개발하고,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분양은 제한적으로 하되 분양시 환매조건부 분양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저 권영길은 임기 첫해에 시행되는 송파신도시를 100% 공영개발하겠습니다. 복지부에 주택청을 신설하고, 토지수용, 택지조성, 주택의 건설과 임대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곳에 지어질 아파트 4만5천100채와 연립주택 200채 전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 시세보다 20 ~ 50% 싼 가격에 임대할 것입니다. 이후 수도권 주택 중 20%가 공공주택화될 때까지 신도시 개발은 송파모델과 같이 할 것입니다.

○ 토건자본의 ‘부동산 특권’을 폐지하고, 서민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선분양제와 분양원가 비공개를 폐지하겠습니다. 선분양과 분양원가 비공개로 토건자본이 살찌고 있습니다. 반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도 폐지하겠습니다. 전월세 사는 656만 8,615가구가 1년에 내는 월세와 사글세 총액은 7조 8,288억원, 보증금 총액은 209조 4,199억원입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로 임대사업자 요건만 갖추면 취․등록세 면제 또는 감액,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회피 등의 특혜가 주어집니다.

당연히 세금회피의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저 권영길 후보는 집부자의 별명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모두 폐지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물론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면제 등 부당한 특혜를 폐지하여 서민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겠습니다.

○ 1,600만 명의 세입자 보호 및 주거안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월세 10년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해 최소 10년은 한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방사는 국민의 2/3가 2~3년에 한번씩 이사를 다녀야 합니다. 권영길 후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월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임기안에 10년 이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전월세 등록제를 실시해 셋방사는 가구가 철저히 보호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월세 인상률 연 5% 상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가구당 전세금은 60%나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의 물가상승률이 18%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엄청나게 뛴 것입니다. 저 권영길 후보는 전월세 계약기간 10년 이상 보장과 더불어 전월세금을 한해에 5% 이상 못 올리게 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또 16개 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한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권영길은 월세 전환률 10% 상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사이에 전세사는 가구는 12%가 감소한 대신 월세사는 가구는 42.5%가 증가했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이율이 너무 높아 월세사는 서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권영길 후보는 월세전환이율 연 14%를 은행대출금리를 감안해 연 10% 아래로 낮추겠습니다.

전월세 보증센터를 설치해 전월세금이 신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 빠지면 나가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사 날짜는 잡아놓았는데 집주인이 전월세 보증금을 주지 않아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월세금 보증센터 설치해서 정부 보증하에 은행이 먼저 전월세 보증금을 지불하고, 집주인이 뒤에 이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거주지가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최우선 변제금 4천만원 보장 등의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들어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월세 보증금을 송두리째 날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2005년 서울지역 평균 전세금은 8,891만원인데 경매시 셋방사는 가구가 돌려받는 돈은 1,600만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영길 후보는 최우선변제금액을 서울의 경우 4천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대상가구도 7천만원 수준으로 넓히겠습니다. 또한 살던 집이 경매에 들어갈 경우 세입자에게 매입의 우선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 주거빈곤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지하방과 비닐집, 쪽방에 사는 분들에게 인권차원의 주택정책을 펴겠습니다.

전국 3,573개 읍면동의 93.5%인 3,339개 읍면동에 주거빈곤층이 존재합니다. 일부 지하방을 제외하고는 지하, 비닐집, 쪽방, 움막 등은 수리를 해도 주거지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 주거지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저 권영길 후보는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을 매년 6만호씩 임기 중에 총 30만호를 공급함으로써 주거빈곤층이 생활근거지에서 대체주거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쪽방 거주자를 위한 원룸형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현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도 지원하겠으며, 민간임대시장의 정상적인 주거지로 이주하는 데 필요한 이주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과 영세민 전월세금 대출금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지하방에 사는 어린이․장애인․노인가구는 임기 안에 지상으로 올라와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지하방에서 살고 있는 가구가 많습니다. 지하는 주거기준에 크게 못미치는 곳이 많아 건강상 매우 해롭습니다.

이점을 감안, 임기안에 최소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갓난애와 어린이가 포함된 가구, 70세 이상 노령층이 포함된 가구는 책임있게 (반)지하방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를 위해 매입형 임대주택 및 전세형 임대주택을 현재 계획된 1만 3천호에서 6만호로 늘려 임기중에 총 30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겠습니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주택의 경우 0.13으로 주요 선진국 평균 1%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0.59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투기가 극심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데 보유세 조차 턱없이 낮으니 부유층일수록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면서 별 다른 부담 없이 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이 8:2로 세수구조 또한 비정상적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비싼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게 정상입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고 부동산 세수구조의 정상적인 재편을 위해서도 보유세는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합니다.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 하지만 그럴 경우 부동산 부유층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대다수 서민과 전체사회를 위해서는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저 권영길은 조기에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 1%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특히 공시가격 기준 6억 이상, 시가 기준 10억대가 넘는 부동산 부유층에게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집을 여러 채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사무실 등 건물과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등 대상 부동산을 확대하겠습니다. 세부담 상한액 300%(별도합산토지는 150%)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분이 종합부동산세에 제대로 반영되게 하겠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실제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참고: 권영길후보의 부유세 공약이 실현되면 동일자산에 대한 보유세가 중복되므로 개인용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되고 부유세로 통합될 예정).

국민여러분!

주택을 투기대상화는 것은 죄악입니다. 저 권영길은 주택․주거에 대한 시장주의적 접근을 거부하고, 주택․주거의 인권화를 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안되는 부자들의 재산증식을 위해 내집마련 꿈을 저버려야 하는 1600만 서민, 지하․쪽방․비닐방에서 겨우 살아가는 160만 서민들의 한을 말끔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내집마련“, ”주거안정“! 서민의 두가지 꿈을 실현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4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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