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26일 전북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평준화’와 ‘무상교육’을 골자로 하는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권 후보는 이날 교육 공약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향후 울산, 포항, 창원 등 영남 지역으로 만인보 행보를 계속하면서 ‘비정규 정책’, ‘부유세 정책’, ‘민생프로젝트’ 등 다양한 정책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 사진=진보정치 | ||
권 후보는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 서열화가 잉태한 학벌 사회와 이를 위해 막대한 가계 지출을 감행하는 사교육 열풍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3불 유지, 3적 (입시, 학벌,사 교육비) 척결, 3통(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 도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후보는 "고등교육 재정을 현재의 2배 수준(GDP 대비 1.5%)로 확충하고, 3통 정책으로 대학 진학의 관문을 넓혀 ‘입학은 쉽게 공부는 열심히’ 하는 대학을 만들겠다"면서 "취업 원서 등에 학력 기재란을 없애고 소위 일류대 졸업생에게 알게 모르게 주어졌던 가산점을 근절하는 등 학벌·학력 차별금지법으로 학벌사회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또 "교육재정 GDP 대비 7% 확보를 통해 2012년 기준으로 25조 원이 추가 확충될 경우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할 것이며, 특히,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및 실업고 학생을 우선적으로 완전 무상교육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교육과정 결정권을 학교와 교사에게 주어 다양한 교육을 실현하는 한편, 학교자치를 실현해 학교구성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후보는 "OECD 수준의 교육여건을 갖추기 위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 1,300개 초중고등학교를 새로 만들며, 유초중고등학교 교직원 및 국공립대 교수를 8만 명 증원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대학의 비정규직 교수를 정규직화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 후보는 "학생회 등 학교자치활동 보장, 체벌 금지, 신체의 자유 등 헌법 준수하기를 통해 학생인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면서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 학생과 청소년 또한 이 사회의 주요 구성원임을 천명하겠다"고 말했다.
7대 교육 공약 요지 현 고등교육 재정을 현재의 2배 수준(GDP 대비 1.5%)로 확충하고, 3통(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 정책으로 대학진학의 관문을 넓혀 ‘입학은 쉽게 공부는 열심히’ 하는 대학을 만든다. ▶ 둘째, 학벌·학력 차별금지법으로 학벌사회 해소 취업 원서에 학력 기재란을 없애고 소위 일류대 졸업생에게 알게 모르게 주어졌던 가산점을 근절한다. ▶ 셋째, 교육재정을 GDP 대비 7% 확충하여 무상교육 확대 교육재정을 GDP 대비 7% 확충하게 되면 2012년 기준으로 25조원이 추가 확충, 이로 인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현, 특히,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및 실업고 학생을 우선적으로 완전 무상교육이 되도록 한다. ▶ 넷째, 교육과정 결정권을 학교와 교사에게 주어 다양한 교육 실현 ▶ 다섯째, 학교자치를 실현하여 학교구성원의 자율성과 다양성 제고 ▶ 여섯째, OECD 수준의 교육여건 마련 ▶ 일곱째, 학생 인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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