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불 유지-3적 척결-3통 도입"
        2007년 10월 26일 01: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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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26일 전북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평준화’와 ‘무상교육’을 골자로 하는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권 후보는 이날 교육 공약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향후 울산, 포항, 창원 등 영남 지역으로 만인보 행보를 계속하면서 ‘비정규 정책’, ‘부유세 정책’, ‘민생프로젝트’ 등 다양한 정책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 사진=진보정치
     

    권 후보는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 서열화가 잉태한 학벌 사회와 이를 위해 막대한 가계 지출을 감행하는 사교육 열풍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3불 유지, 3적 (입시, 학벌,사 교육비) 척결, 3통(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 도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후보는 "고등교육 재정을 현재의 2배 수준(GDP 대비 1.5%)로 확충하고, 3통 정책으로 대학 진학의 관문을 넓혀 ‘입학은 쉽게 공부는 열심히’ 하는 대학을 만들겠다"면서 "취업 원서 등에 학력 기재란을 없애고 소위 일류대 졸업생에게 알게 모르게 주어졌던 가산점을 근절하는 등 학벌·학력 차별금지법으로 학벌사회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또 "교육재정 GDP 대비 7% 확보를 통해 2012년 기준으로 25조 원이 추가 확충될 경우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할 것이며, 특히,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및 실업고 학생을 우선적으로 완전 무상교육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교육과정 결정권을 학교와 교사에게 주어 다양한 교육을 실현하는 한편, 학교자치를 실현해 학교구성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후보는 "OECD 수준의 교육여건을 갖추기 위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 1,300개 초중고등학교를 새로 만들며, 유초중고등학교 교직원 및 국공립대 교수를 8만 명 증원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대학의 비정규직 교수를 정규직화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 후보는 "학생회 등 학교자치활동 보장, 체벌 금지, 신체의 자유 등 헌법 준수하기를 통해 학생인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면서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 학생과 청소년 또한 이 사회의 주요 구성원임을 천명하겠다"고 말했다.

    7대 교육 공약 요지

    첫째, 대학 평준화로 입시, 학벌, 사교육비 문제 해결

    현 고등교육 재정을 현재의 2배 수준(GDP 대비 1.5%)로 확충하고, 3통(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 정책으로 대학진학의 관문을 넓혀 ‘입학은 쉽게 공부는 열심히’ 하는 대학을 만든다.

    둘째, 학벌·학력 차별금지법으로 학벌사회 해소

    취업 원서에 학력 기재란을 없애고 소위 일류대 졸업생에게 알게 모르게 주어졌던 가산점을 근절한다.

    셋째, 교육재정을 GDP 대비 7% 확충하여 무상교육 확대

    교육재정을 GDP 대비 7% 확충하게 되면 2012년 기준으로 25조원이 추가 확충, 이로 인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현, 특히,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및 실업고 학생을 우선적으로 완전 무상교육이 되도록 한다.

    넷째, 교육과정 결정권을 학교와 교사에게 주어 다양한 교육 실현

    다섯째, 학교자치를 실현하여 학교구성원의 자율성과 다양성 제고

    여섯째, OECD 수준의 교육여건 마련

    일곱째, 학생 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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