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벽 수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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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0월 19일 04: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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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명 뽑으려면 뭣하러 로스쿨 하나?’ 한 신문의 사설 제목입니다.

    사법개혁의 거창한 구호가 무색하다, 태산이 울리도록 떠들석하더니 기껏 서일필 아니냐? 그런 얘기죠. "국민 바로 옆에 변호사를 두자"는 로스쿨의 취지를 살리려면 정원이 최소한 3,000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총정원을 첫 해 1,500명으로 시작해 2013년까지 2,0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변호사도 굳이 국민들 곁으로 오는 번거로운 수고를 할 필요가 없겠군요. 그냥 법원 옆에 죽치고 있으라는 얘깁니다.

    수백억을 쏟아부으며 로스쿨을 준비하던 대학들이 로스쿨 신청 자체를 거부하겠다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렇게 벌집을 쑤셔놓고는 할 일을 다하셨다고 생각했던지 유네스코 회의에 가신다며 해외 출타중. <그림. 글=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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