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왕국의 제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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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0월 18일 11: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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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왕국에서는 참여정부의 계승자든 이명박 후보든 일개 제후에 불과하다는 게 심상정 의원이 폭로한 ‘삼성은행 만들기 로드맵’입니다. 참여정부의 경제관료들이나 이명박 후보는 금산분리 완화와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이라는 ‘가치의 연정’을 펼쳐 왔습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은 독점과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삼성을 필두로 한 공룡재벌들은 금산분리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야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심상정의원이 지적하듯 재벌의 은행 소유가 허용된다면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로 삼아 경제력을 집중시키고 위험을 은행에 떠넘겨 금융위기는 물론 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림. 글=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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