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핵 문제, 빠른 속도로 해결 확신"
        2007년 10월 08일 12: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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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오전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개최된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진전된 합의가 도출된 데 이어 남북정상이 이를 재확인함으로써 북핵문제도 빠른 속도로 완전한 해결에 이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적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합의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 앞당길 것

    노 대통령은 "남북 공동번영과 동북아 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이 시작됐다"면서 "이를 위해 먼저 11월 중 총리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해 남북정상 선언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하고,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상시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에 합의된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되고 북측에는 경제발전의 기회가 되는 상생과 쌍방향 협력을 촉진시켜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결실을 맺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 성원을 당부 드린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향후 정부가 추진할 경제 국정 운영 뱡향과 관련 "정부는 9월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토론이 국회에서 심도있게 이루어지고 비준동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도 논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최대한 지원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들의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EU, 캐나다 등과의 자유무역협정도 조속한 시일내 타결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고 있다"면서 "특히 EU와는 금년 말까지 두세 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선거운동 철저히 단속

    이어 노 대통령은 "300여건의 민생 개혁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국회 통과가 절실하며, 특히 그 중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법안과 IPTV 도입을 위한 법안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 연금 자산 운용 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국민연금법도 좀 더 손질이 필요하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을 담고 있는 임대주택법안과, 교원능력개발 평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안 등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재정운용방향 관련, "내년 예산안은 비전 2030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토대로 인적자원의 고도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사회투자 확대를 중점으로 둬, 내년 예산과 기금의 총수입은 금년보다 9.4% 증가한 274조 2천억원이며 총지출은 7.9% 증가한 257조 3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면서 "세출구조조정 등 지출 효율화 등의 노력을 을 기울여 2008년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하락세로 반전되는 첫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선과 관련, "공직 기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법정선거사무를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해 금품·향응 제공, 후보비방 등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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