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2007년 10월 02일 07: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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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2일 제11회 노인의 날을 맞아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노후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5대 약속을 제안했다.  권 후보는 이날 보라매병원 노인병동을 방문해 위로 격려하며 이같이 약속했다.

    권 후보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제대로 된 노인 정책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미흡한 우리나라의 노인 의료복지제도로 인해 수많은 우리 아들 딸들이 불효 아닌 불효를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후보는△ 현행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 자식들에게 부양의 책임을 묻지 않고 △병이 들어도 안심하고 당당하게 간병을 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확대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편안하게 가정 봉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등의 5대 약속을 제시했다.

    권 후보는 "내년부터 시행될 기초노령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과 함께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식의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면서 "수당방식의 연금체계로 전환시켜 연금을 선심성 용돈 수준이 아닌 생활에 보탬이 되는 가능한 수준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 후보는 "노인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한기제로 작동하는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여 자녀가 살아있더라도 노인의 개별적 욕구에 따라 해당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권 후보는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노인요양 및 양로시설을 전체시설의 60%이상 확대할 계획"이라며,"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전국의 동마다 1개 소씩 가정 봉사 파견 시설을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소득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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