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경제+인민경제=통일경제 구축"
    2007년 09월 27일 04: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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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재희 전 노동부장관이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띄운 공개 서신에 대해 이용대 정책위의장이 "민주노동당은 수레를 가로막는 무모한 버마재비가 아니라 실천으로 검증된 과학적 노선에 입각하여 민중의 단결된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책임있는 정치세력"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남 전 장관은 <레디앙> 등에 기고한 글(‘집권정당 목표인가, 저항단체인가-권영길 후보에게’ <레디앙> 9월 21일 기사)에서 통일, 미국, 신자유주의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사마귀가 추세를 막으려하는 격이라는 당랑거철(螳螂拒轍)"에 빗댄 뒤, 이들 사안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현실론적 접근을 완곡 어법으로 충고한 바 있다.

북한 패망 선입견은 어떤 리얼리즘인가?

이 정책위의장은 27일 <민중의 소리>에 기고한 글을 통해 남 전 장관의 논지를 "신자유주의가 시대의 대세이니 그 흐름을 타고 가면서 후일을 기약해야 하지 않는가, 한미동맹이 시류이니 그 흐름을 타고 가면서 이후 국력을 키워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이루어내야 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이라고 요약한 뒤, 그 기저에 깔린 현실 인식의 ‘리얼리티’를 문제 삼았다.

이 정책위의장은 먼저 분단체제의 극복보다 평화의 관리를 중시하는 남 전 장관의 대북 인식은 "’북한이 곧 망할 것’이라는 선입견"에 근거해 있다고 말하고, "(그 선입견은) 어떤 리얼리즘에 근거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북한이 곧 망한다’는 생각은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 이후 "많은 인텔리들과 보수종교인들이 줄곧 주장했던 내용"이지만 "20년이 넘도록 북한이 아직 망할 것같은 사소한 조짐조차 보이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이 언젠가 망할 것이라는 주관적 예단을 앞세우는 사람과는 현실대응에 대한 어떤 토론도 시간낭비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예로 들면서 "오히려 북한은 이른바 선군정치를 앞세워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의 대결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냈다"면서 "그에 따라 해방 이후 장기간 지속되어온 한반도의 전쟁위기 국면이 평화국면으로 유턴할 수 있는 민족사의 일대 전기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군정치 한반도 평화국면 가져와

이런 인식을 근거로 이 정책위의장은 "북한체제가 건재한 것이 현실이고 분단의 철책선도 현실이기 때문에 분단체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현실문제"라고 전제했다.

이어 "분단의 그늘에서 반동적인 수구냉전이데올로기를 지렛대로 부패한 권력을 유지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억압하며 부의 독점을 정당화해온 세력들"이 "여전히 한국사회의 최상위 기득권을 누리며 호의호식하고 권력과 부를 자식세대까지 세습시키고 있다"면서 "분단은 한국사회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고 한국 사회 내부의 모순과 분단문제를 연계지어 파악했다. 

이런 논리의 연장선에서 이 정책위의장은 "통일은 기득권세력을 지탱하는 허구적인 분단이데올로기를 분쇄하고 기득권이 독점하는 부와 권력을 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재벌 기업가들이 꿈꾸는 ‘흡수통일’은 서민에게는 고통과 재앙을 영구화하는 것이 될 뿐이므로 반대"하며, "우리 당은 연방통일, 곧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일경제’의 상과 관련, "국가와 중소기업을 경제주체로 세워서 내수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자는 것이 권영길 후보의 사람경제"인데, "사람경제는 북의 인민경제와 함께 통일경제를 구축하여 통일코리아를 경제강국으로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와 궤를 달리하는 민주노동당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 의한 전쟁 위기도 현실

이 정책위의장은 ‘미국에 관해서는 현실주의적일 필요가 있다’는 남 전 장관의 지적에 대해서도 "미국에 의한 전쟁위기는 우리 눈앞의 또 하나의 ‘현실’"이라며 "미국에 의한 전쟁위협을 언제까지 북한 체제의 반쪽의 힘과 한국정부의 조정자’ 역할로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요컨데 "만약에 작년 핵시험 때 ‘원산폭격’ 운운하던 세력들이 집권한다면 어떤 상황이 도래하겠느냐"면서 "비록 지금 평화국면이 진행중이지만 이 국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미국 대선 이후에 실지로 한반도가 전쟁터로 화할 가능성도 여전히 ‘현실’로 존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이 힘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힘이 있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강대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나라 운명을 개척해나갈 수 있을 정도의 힘"인데, "우리 민족끼리 단합하면 충분히 그 정도 힘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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