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전형 · 학위수여, 학원비 상한제 등"
    2007년 09월 03일 06: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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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예비후보는 3일 사교육 해소 및 공교육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무상 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권 후보는 "현재 전 사회를 휩쓰는 학력위조 문제는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벌위주사회의 병폐를 그대로 보여주는 문제”라며 “인간적 감수성과 존귀함을 체득하는 교육이 아닌, 수험생 수십만명이 고작 수 천명 정원의 일류 대학을 가지 못하면 ‘인생 낙오자’로 낙인 찍히는 현재의 비정상적 교육 제도가 사회 전체를 좀 먹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후보는 “입시 지옥과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평준화로 학벌사회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면서 “차별없는 무상교육과 질높은 공교육 시행을 위해서라도 소모적 무한경쟁체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권 후보는 “대학입학 자격고시 도입 및 대학평준화를 통해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하고, 특정대학의 공직독점을 규제하는 등 학벌 사회를 전면 재편해 공교육 강화를 통한 전 국민의 교육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권 후보는 통합전형· 통합학위수여로 졸업 자격을 단일화해 대학 평준화 및 대학서열화 폐지의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고, 학원 수강료 상한제의 엄격한 도입 등으로 사교육 공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권 후보는 사교육과 입시 열풍의 핵심 원인인 학벌 중심 사회 질서를 타파하기 위해 특정 대학의 공직 독점을 제한하고, 지역별 인재 할당제 등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교육 및 교육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권 후보는 ‘상위권 대학입학 등용문’으로 전락한 현 외고 및 자사고를 폐지하고, 고교평준화 확대 및 교육 소외 계층의 집중 지원, 대학 등록금 상한제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 권 후보는 “우리 정부의 교육 재정 지원 수준은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남아 국가들보다 훨씬 밑도는 수준”이라며 “국가 교육 재정을 GDP 7% 수준으로 확보해 임기내 유아부터 초중등 교육까지 실질적 무상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 현행입시제도 폐지· 대학평준화로 사교육 해소

▷ 현행 입시제도 폐지, 대학입학 자격고시 도입
▷ 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로 졸업자격 단일화
▷ 서울대 학부 폐지· 국립대학네트워크 및 부실사립대학의 국공립화
▷ 대학 서열화 해소 및 공교육의 회복
▷ 국·공립대 특수법인전환 반대

2. 사교육 공급제한

 ▷ 학원수강료 상한제 
 ▷ 학원에서의 초중고 교과과정 선행학습 금지
 ▷ 온라인 사교육/학원 과잉광고 규제 및 학원영업시간 제한 법제화

3. 학벌중심 사회질서 재편

‘공직독점 금지를 위한 대학별 공직 제한제’ 실시
‘지역별 인재할당 제도’ 실시 수도권과 지방학생의 격차해소
4. 공교육 강화로 전 국민 교육평등 실현
고교평준화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 계급계층할당제 실시
3불정책 법제화(고교등급제, 대학별 본고사, 기여입학제)
▷ 외고 및 자사고 폐지
 
5. 무상교육 실현· 교육복지 강화
▷ 교육소외계층 우선교육복지 실현
▷ 초기 교육격차 해소 집중 지원
▷ 농어촌-장애인-실업교육 강화, 교육사각지대 해소
▷ 국가 교육재정 GDP 7% 확보
▷ 유아교육 2년, 초중등학교 완전 무상교육 실시,
▷ 2012년까지 OECD 평균 교육여건 도달
▷ 대학 등록금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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