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토론 무엇이 두려운가?"
    2007년 08월 31일 10:2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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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8일 한미FTA 관계자들과 함께한 만찬에서 한미 FTA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한미FTA저지 사업본부 정태인 본부장은 31일 노무현 대통령과 한미FTA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 28일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이 그간 한미 FTA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토론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식적 제의를 서면의 형태로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해 마치 토론을 하지 않은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식적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정 본부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요청한 것이다.

   
  ▲ 한미FTA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정태인 본부장.
 

그러나 한미 FTA 저지 사업본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7년 2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한미 FTA 끝장 토론’을 요구했고, 3월 22일 문성현 대표가 ‘대면토론’을 제안했다. 이어 4월 24일에는 범국본이 ‘끝장 토론’을 하자고 했으며, 6월 19일에는 금속노조가 ‘공개토론’을 요청한 바 있다.

정 본부장은 "다만 정부가 협상 중에는 영향을 미치니 안되고, 체결 전까지는 안 된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었을 뿐"이라며 "정부 계획대로라면 이제 비준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청와대 주장대로 국회 비준과정에 그 결과를 반영하려면 지금 당장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토론 의제로 △ 한미 FTA 협상은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했는가 △ 정부의 준비는 얼마나 잘 돼 있었고 분야별로 뚜렷한 전략이 있었는가 △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전략은 얼마나 관철됐는가 △ 한미 FTA의 효과는 객관적으로 어떠하고 그 결과 우리 경제와 사회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 과연 정부는 충분한 대책을 세웠는가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위같은 의제가 반영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생방송으로 중계된다면 우리는 ‘밤을 새는’ 어떠한 형식의 토론에도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한미 FTA 추진을 위해 정부가 그간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은 반면, 민주노동당이나 범국본은 무일푼이나 다름없다. 또 대통령이 토론에 나선다면 유능한 수십만의 공무원, 11대 국책연구원의 수백명 박사가 모두 동원될 것”이라며 “그야말로 한줌의 사람들 밖에 없는 반대쪽 사람들이 무엇이 두렵나?”고 반문했다.

정 본부장은 한미 FTA 반대가 낡은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고루한 생각이라는 노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 "그러한 대통령의 편협한 선입견이야말로 합리적인 토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이번에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한 (반대자와 토론하겠다는)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천호선 대변인의 말대로 공식적인 요청을 위해,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바로 청와대로 이동해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서면 형태로 ‘한미 FTA 토론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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