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를 정치화시키는 게 이번 대선 임무"
        2007년 08월 16일 08: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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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는 16일 세박자 경제 구상과 관련해 "시대적 과제를 직시하고 대안사회 비전을 제시하면서 진보진영 내 성역을 뛰어넘은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후보의 정책법률자문단과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외부 정책전문가들을 초청해 대선정책공약 간담회를 갖고 ‘2007년 시대에 맞서는 심상정의 정책공약 들여다보기’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진보진영 실종돼가는 대안사회론 의제 제시

    심 후보는 "2007년 대선은 민주노동당이 2004년처럼 무비판적으로 초대받는 선거가 아니라 지난 3년간의 원내 경험을 ‘검증’받는 선거라는 점에서 시대적 과제를 직시하는 정책 공약만이 대중과 호흡할 수 있다"면서 "저는 민주노동당의 기존 공약들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며(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정세를 감안하지 않은 채 당 강령을 반복하는 안이한 정책 활동(7공화국론)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후보는 "진보진영이 지닌 분배중심론, 일국대안론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 우리에게 ‘경제비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세박자 경제 구상을 마련했다"면서 "저는 세박자 경제 구상을 통해 지향하는 대안 사회를 ‘사회공공체제’ 로 명명하고 이것을 ‘지속가능한 사회주의’를 위한 이행기 체제로 위치지어 진보진영에 실종돼가는 대안 사회론의 의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제일 처음 발표한 공약이 민주노동당의 혁신방안인 ‘강한 민주노동당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처럼 저는 진보진영 내 성역을 뛰어넘으려 했다. 또 화석화되고 있는 사회주의론을 재구성하고자 ‘지속가능한 사회주의로 가는 길, 사회공공체제’를 제시했다"면서 "이는 이미 대중에게 공공의 적으로 전락한 공공부문 혁신방안, 정규직 경제주의운동 딱지가 붙은 노동운동의 혁신방안으로 비정규직 정당론등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박자 공약 경제에 치우친 거 아닌가

    이같은 심 후보의 발제에 정책전문가들은 공약의 현실성과 구체성을 주문하며 세박자 공약이 경제에만 치우친 것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 여성정책 간담회 모습.(사진=심상정 의원실)
     

    강인순 교수는(경남대 사회과학)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치매나 뇌졸증 치료를 위한 전문 병원 마련 등 당장 서민들이 현실적으로 시급해하고 바로 피부에 와닿는 공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장애인 공약만 해도, 장애인 부부가 아이를 낳았을 때 현실적으로 양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건지 등 생활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 공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돈문 교수는(가톨릭대 사회학) "브라질 피티당이 집권 프로젝트는 있어도 막상 집권을 하고 난 후 통치 프로젝트가 없어 최근 자기 반성을 하고 있다. 지역 정부를 많이 운영해 비교적 행정 경험이 많은 피티당이었지만, 막상 집권 후에는 전체적인 패래다임이 없어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를 보고 민주노동당도 이념이나 슬로건이 아닌 정책으로 시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통치에 대한 구체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 교수는 또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된 시급한 현안인 이랜드나 KTX 승무원 등과 관련해서도 대선 후보로서 집권을 했을 때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랜드 같은 경우에도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는 것 외에 악덕 자본에 대한 제재 방안이 별도로 제출되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희 비정규직 센터 소장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공약을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유기적으로 집대성하고, 당장 현실적으로 애를 먹고 있는 노사 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공약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노동운동의 전망과 큰 틀 속에서 비정규직을 과연 어떻게 정규직화할지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운동의 전망과 큰 틀에서 비정규직 대안 제시해야

    이어 세 박자 경제 공약이 너무 경제에만 과도하게 치우쳐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돈문 교수는 "세박자 경제가 과도하게 경제 중심주의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는 자칫 경제우월주의를 주창하는 신자유주의의를 따라가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했다.

    노중기 교수도 (한신대, 사회학) "현 세박자 경제 공약 속에 교육, 고용, 복지 등의 문제를 포함시켜 본선에 나갈때는 지금까지 발표한 경제 공약과 아울러 이보다 앞서 당이 연구했던 많은 복지 정책들을 통합해 대중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같은 지적에 심상정 후보는 "오히려 세박자 경제 공약을 통해 ‘경제의 정치화’를 꾀하고자 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이명박이 얘기하는 경제와 심상정이 얘기하는 경제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고자 했다"면서 "정치는 밥을 먹여주는 일이자 곧 경제이다. 경제를 정치화시키는 게 이번 대선에서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심 후보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발표할 생활 진보 시리즈, 노인 복지, 이윤에 앞선 의료, 장애인 권리 등의 공약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강인순 교수(경남대), 김경률 회계사,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노중기 교수(한신대), 송경아(소설가), 정태인 교수(성공회대, 민주노동당 한미FTA사업단장), 오수용 국제 변호사,  전광철(출판인), 조돈문 교수(가톨릭대)  등이 참석했으며, 당내 정책전문가로는 오건호, 이종석(정책 전문위원),  강은희(정책연구위원), 장석준(진보정치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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