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대연합 10년후 집권 계획 속 논의돼야
    2007년 08월 09일 06:1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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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민 한국사회당 대선 후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국사회당 금민 대표는 진보대연합 후보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 “그냥 세력을 연합해 (판을) 벌여보자는 것이라면 절대 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9일 신촌에 있는 한국사회당사에서 만난 금민 대표는 <레디앙>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주노동당이 진보대연합 논의를 후보단일화 정도로 생각하고, 이번 대선에서 사회당 후보가 안 나오고 총선에서 사회당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발상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커다란 오판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민 대표는 “진보대연합은 선거 시기의 상호 이득이 아니라, 양당 간 상호 발전 전망에 하나의 기폭제가 되는 과정이 돼야 한다”면서 “미래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합의하는 과정, 예를 들어 ‘집권 플랜 2017을 합의하자’ 라는 식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민 대표는 “비례 후보를 중심으로 총선에 출마해 2008년 원내 진출을 사회당의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선을 통해 사회당의 선거 강령이 2008년 이후 한국 정치에 중요한 준거점이 돼 모든 정치세력이 여기에 일정한 답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민 대표와 일문일답

– 대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은?

2008년 이후 한국 사회는 일대 전환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위해 대선에 참여하기로 했다. 우리 사회는 지난 20년 동안 시민사회의 성장을 거치면서 정치 세력이 꼭 집권을 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수립됐다고 본다.

2017년, 진보세력 반드시 집권해야

이번 대선에서 한국 사회 전반의 리모델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 ‘효과의 정치’를 행사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 또 한국의 진보정치 운동 세력이 이젠 수권 정당이 돼야 한다. 87년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생물학적인 한 세대가 끝나는 2017년에는 진보정치세력이 반드시 집권해야 한다.

30년 가량의 진보정치 역사 속에서 정치적으로 집권하지 못한다면 그 운동 세력은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 진보정치 세력이 선거를 통해 200~300% 성장하기 위해선 2007~8년 대선 국면을 잘 보내야 한다. 그 국면에서 한국사회당이 효과의 정치로 일정한 역할을 하고자 한다.

–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준비를 했나?

작년 10월 한국사회당으로 당명을 개정하면서 당 대표로 당선됐다. 대표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 2007~8년 진보정치 재편과 대통령 선거 참여였다. 제가 대표가 되느냐 마느냐 그 자체가 대선 출마와 관련된 문제였다.

어느 날 갑자기 추대돼 10월에 대표가 된 것이 아니라, 이에 앞서 작년 3월부터 사회당을 혁신하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자연스럽게 대선을 준비해왔다.

– 약력을 보면 80년대 후반과 90년대에 독일에 있었다. 독일에 있으면서 한국 사회 변화를 목격하거나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 선거 출마하는 건 정치 지도자로서 문제가 되지는 않나?

민중운동에 오랫동안 몸으로 복무한 사람, 혹은 87년 6월 항생의 정통 계승자나 1997년 이후 대중 저항정치의 주류인가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부적격하다고 본다.

하지만 87년 이후 체제를 넘어서야 하듯 1997년 이후 2007년까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 저항정치의 틀을 넘어서야 한다면 오히려 전환의 논리를 제시하는 제가 적임자라고 본다.

나는 전환 논리 제시의 적임자

만약, 노동자 민중 투쟁에 누가 몸으로 열심히 잘 복무했는가가 이번 대선 후보의 기준이었다면 사회당도 노동자 후보를 세우는 등 다른 후보를 추대했을 것이다. 지금 국면에 필요한 진보정치가의 리더십은 다른 곳에 있다.

진보위기에 대한 담론을 종식하고, 현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진보정치 말고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확신시켜줘야 한다. 지난 20년간 누가 민중의 이익을 가장 잘 몸으로 대변해 왔는가를 중심으로 진보 진영이 재편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어떤 진보적 대안으로 미래 한국 사회를 바꿀 것인가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따져야 한다.

누가 적임자인가, 누가 그동안 노동자 민중의 이익을 가장 많이 옹호해왔는가에 대한 준거점을 가지고 자질논쟁을 벌이는 것은 고대정치, 한나라당 정치와 같은 것이다. 과연 어떤 진보적 전망이 옳고 실현 가능한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대선 출마의 구체적 목표는 무엇인가?

효과의 정치이다. 한국사회당의 선거 강령이 차기 행정부의 지침은 될 순 없겠지만 2008년 이후 한국 정치에 있어 중요한 준거점이 돼 모든 정치세력이 저희가 제시한 문제들에 대해 일정한 대답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겠다.

막연히 100년 이후 가능한 대안 사회를 떠드는 게 아니라 즉각적인 한국사회 개편 내용을 통해 2008년 이후 어떤 집권 세력이 등장하든 정치 전반의 준거점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치 진영의 혁신에 영향을 끼치고자 한다. 지금 민주노동당의 경선은 마치 진보진영의 대통령이 누구냐는 식의 그들만의 리그가 됐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는 국민 일반의 정치를 해야 하며, 어떤 진보적 대안으로 미래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중심이 돼야 한다. 

사회당은 그러한 판을 짜나가는 데 영향력을 끼침으로서 진보정치 혁신에 기여할 것이다. 진보정치가 노동조합의 연장선이라는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을 깨고, 현 한국사회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진보정치가 대안으로 채택될 수 있게 국민들을 납득시키고자 한다.

이번 대선 양강 구도, 나머지는 2% 이하

–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득표를 예상하나?

솔직히 득표는 힘들다고 본다. 이번 대선은 양강 구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박빙이 될 것이며 국민들은 1, 2위 투표에 몰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3위 이하 후보가 받을 득표는 2% 이하일 수도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2% 이하의 먼지를 가지고 민주노동당과 한국사회당이 두 개로 쪼개니 세 개로 쪼개니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진보진영 전체에서 중요한 건 총선이다. 대선 이후 총선까지의 정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준비된 정책 공약은 무엇인가?

먼저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리모델링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이다. 그 방법의 한 축이 헌법 개정인데, 이는 노회찬 후보가 제시한 것과는 많이 다르다. 노 후보가 제시한 내용을 검토해보니,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 제정으로 얘기해야 할 수준을 뚜렷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헌법 개정으로 전부 얘기하고 있다.

또 한 축은 비정규직, 철거민, 서민, 노숙자, 장애인, 빈곤여성 등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대변하고 있다고 이야기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변하지 못하는 기층 계급을 대등한 주권자로 세우는 제3의 국민 주권 운동을 벌이는 것이다.

노회찬 후보와 다른 방식의 개헌 제시할 것

식민지 해방 운동, 6,10 항쟁 이후 사회적 공화국을 수립하고자 하는 제3의 국민주권 운동이 시작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민주공화국은 완성될 수도, 완전할 수도 없다.

또 경제와 관련해서는 성장하면 할수록 다수 대중이 경제사회에서 배제되는 현 경제체제를 극복하는 ‘탈배제 경제’를 수립하고, 생태적 가치와 인간의 창조성을 중시하는 ‘가치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구체적 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보편적이고, 적극적이고, 일관된 평화주의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공동 번영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평화 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헌법 60조를 개정해 국가 안보 유지를 빌미로 한 해외 파병을 막고 헌법의 평화주의 요소를 강화할 것이다.

– 지난 달 문성현 대표 회동 이후, 진보대연합 논의가 실제로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데 진보대연합의 전망에 대해 어떻게 관측하나?

현재는 이렇다 할 진전 없이 전화만 계속 오가는 상황이다. 진보대연합에 있어 어떤 전제나 선입견을 가지고 임하지는 않는다. 설령, 진보대연합의 결과 후보단일화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양당 관계에는 큰 개선이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 양당간 최소한의 공통성을 통해 그것을 기반으로 미약한 밑그림 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본다.

진보대연합? 전화만 오고가고 있는 중

진보대연합이 이번 대선과 총선에 국한되지 않고 2017년 진보 진영 집권을 위한 큰 로드맵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 그것의 형태가 합당이 될지 정치 연합이 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진보정치 세력이 2017년에 집권하기 위해선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이 연합을 해야 한다. 또 한국사회당이 민주노동당의 외곽에서 소수 반대파로 머무르는 한 진보정치세력의 집권도 불가능하다고 본다.

– 결국엔 향후 ‘후보 단일화’ 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텐데, 민주노동당 및 다른 진보 진영과 후보 단일화에 대해 조정할 의사가 있나?

그냥 세력을 연합해 벌려보자라는 것이라면 절대 응할 생각이 없다. 정책 연합과 관련해서도 부분적인 정책의 차이를 가지고 진보진영의 미세한 승부를 겨루는 그럴 국면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 것보다도 2017년 집권에 대한 계획 정도가 제시돼야 할 것이다. 몇몇 지도자가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과 미래 비전을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그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구체적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는 양당 간의 신뢰, 이를 기반으로 한 주체 형성 이런 것들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미래 비전을 가지고 합의하는 과정, 예를 들어 ‘플랜 2017을 합의하자’ 라는 식의 논의가 돼야 한다.

– 후보 단일화를 위한 어떤 방법들이 제시될 거라고 보나?

실제로 후보 단일화를 위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후보단일화가 안돼도 진보대연합은 할 수 있다. 세력 연합식으로 한국사회당에 접근하는 방식은 안 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도와줄 것도 없고 큰 도움이 안 된다.

후보 단일화 안돼도 진보대연합 가능

만약, 민주노동당이 진보대연합 논의에서 후보단일화 정도를 생각하고 이번 대선에서 사회당 후보가 안 나오고 총선에서 사회당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발상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매우 오판이다.

진보대연합은 대선 총선에 따른 상호 이득이 아니라, 양당 간 상호 발전 전망에 하나의 기폭제가 되는 그런 과정이 돼야 한다.

– 대선 후 사회당의 전망은 ?

사회당이 아무런 정치 연합 없이 독자적으로 2008년 총선에 임할 경우 최대 두 석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 비례 후보를 중심으로 총선에 대처해 2008년 원내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당은 이번 대선을 통해 한국 사회가 일대 전환을 할 수 있게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저희가 바꾸는 게 아니라 저희의 목소리가 큰 울림과 공명이 돼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수립하겠다.

정치는 저작권이 없다. 떠드는 사람과 실행하는 사람이 다르다. 떠드는 사람이 100을 말하면 실행하는 사람은 60~70을 실행한다. 한국 사회에 사회당이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했다고 본다. 또 그런 역할 속에서 내년 총선에 한 석이나 두 석을 만들어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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