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예산 GDP 1%, 환경회계 도입"
    2007년 08월 06일 12: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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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는 6일 친환경예산 GDP 1% 확충, 환경회계 도입, 아토피 무상치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7일 ‘제7공화국 11테제’에서 제시한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노 후보는 먼저 환경회계를 도입해 정부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시 환경과 관련된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 반영하겠다고 했다. 유류세를 환경세로 개편하고, 현재 GDP의 0.5% 수준인 친환경 예산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산업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부서와 환경부를 통합해 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노 후보는 또 화석연료 경제를 재생가능에너지 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분야별 감축 계획 및 총량 감축 계획 수립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확대 △바이오연료 생산자 및 사용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 등을 제시했다.

노 후보는 이어 "탈핵국가로 가는 초석을 놓겠다"며 △핵발전소 추가 건설 중단 및 원전의 단계적 폐쇄, 이에 따른 에너지 수급 대안 제시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및 원자력문화재단 폐지 △민간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의 참가를 통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투명성 강화 등을 약속했다.

   
 
 

노 후보는 "환경친화적인 국토공간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백두대간의 남북 전구간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확대, 강화하고 올해 말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연안권개발특별법은 즉각 폐기하겠다"고 했다.

주한미군 반환 기지에 대해서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측에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전액 부담지우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 후보는 국민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모든 공공급식에 안전한 국산농산물 사용 법제화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무상치료 △저소득층에 대한 전력, 난방, 수돗물 무상공급 등을 약속했다.

이밖에 남한의 남아 도는 유기물질을 비료로 만들어 북한에 지원해 남북한간에 자원순환경 농촌공동체를 형성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노 후보는 당내 일각의 유류세 인하 주장에 대해 "기름값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임시방편적 처방에 불과하다"면서 "원유가 상승에 따른 기름값 인상이 재현될 때마다 유류세 인하를 통해 대처할 경우 유류세의 환경적 의미는 훼손되거나 상실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권영길 후보는 지난 6월 26일 대구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말하면 유류세 인하가 당론과 맞지 않지만 현 단계에서 서민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유류세 인하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노 후보는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기 위한 대안으로 △정유사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 통제장치 마련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정유업계의 과도한 이윤에 대해 횡재세 부과 △자가용 수요를 대중교통 수요로 대체 △유류세를 환경세로 개편 △값 싸고 편리한 대중교통망 확보 등을 제시했다.

노 후보는 유류세의 수준에 대해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비산유국 평균수준으로 국민들의 합의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에 우리나라의 유류세 비중(57.7%)은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14위 수준이다. 대부분의 비산유국들은 유류세 비중이 6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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