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공약 최대 수혜자는 고리채업자"
        2007년 07월 16일 03: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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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는 16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발표한 신용회복 4대 특별대책과 관련해 "이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자는 금융 소외계층이 아니라 사금융 대부업체들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 철회되야 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실질적 수혜자는 대부업체가 되고 정작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금융 소외계층 대다수에게는 상대적으로 가혹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지난 15일 △연체금 재조정 △고리사채 일제 신고 및 악성 추심 근절 △연체기록 말소 △신용회복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회복 4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한 마디로 표현하면 노무현 정부의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대부 업체로 확대하는 정도의 방안을 특별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라며 "이 후보가 서민 금융소외계층의 생활을 정상화하고 싶다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상한 금리부터 최소한 옛 이자제한법 수준으로 복구하고 법원 중심의 공적 채무조정제 역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또 "사금융 대부업체는 용이하게 자신들의 연체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반면 가계파산에 내몰린 사람들의 경우에는 개인 회생, 개인파산면책제의 이용 대신 이명박 후보의 프로그램을 권유받을 것"이라며 "이 경우, 잠재 파산자들은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제의 이용을 통해 자신의 채무를 정리하고 사회적 재출발의 계기를 얻기보다 이자 정도를 조정받은 상황에서 가혹한 채무 상환의 늪에 계속 빠져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법적 전문성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개인파산제·개인회생제 신청을 돕고, 고리대와 불법 추심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피해구조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기에 변제 능력이 있고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은 연체자를 대상으로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재편해 적용할 경우 ‘7조원 규모의 신용회복기금’도 상당 부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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