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여성, 일자리-양육권 보장"
        2007년 07월 10일 03: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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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는 10일 일하는 여성의 노동권과 양육권 보호를 골자로 하는 첫 번째 여성 정책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발표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여성 정책을 시작으로 여성농민, 장애여성, 이주노동 등 대상별 – 의제별 여성 공약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심 후보는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여성이 절반이고 그나마 직장에 다니는 여성의 70%가 비정규직이고, 7월 비정규 악법 시행에 맞춰 직장에서 내몰리고 있는 것도 여성"이라며,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사진=심상정 의원실
     

    심 후보는 또 “직장 내에선 차별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가정에서는 아이 키우고 살림해야 하는 이중고 속에서 슈퍼우먼이 돼야만 하는 게 여성의 현실”이라며 “여성들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양육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심 후보는 △안정적인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들의 간접 차별 해소 △육아휴직 실효성 제고 △저소득층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과 양육권 양립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심 후보는 안정적인 여성 일자리 창출관 관련해 △정부조달계약 준수제 도입 △공기업 여성고용 할당제 실시를 제안했다.

    정부조달계약 준수제란,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 실적을 평가해 이를 조달 계약 점수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심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조달계약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수는 전체 노동자의 약 40% 수준이어서 이것이 도입될 경우 전체 여성 고용률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승진 차별 등 간접 차별 해소와 관련해 심 후보는 △간접차별 기준 법제화 △승진할당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분리직군제 폐지를 제시했다.  심 후보는 “사무직에서는 직접 차별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승진 차별 등의 간접 차별이 만연해 있다”면서 “관리직 및 임원 중 여성 비율이 너무 낮아 유리 천장 정도가 아니라 콘크리트 천장의 승진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말했다.

    육아 휴직 실효성 제고와 관련해 심 후보는 △산전후 휴가 100일로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부부매칭 육아휴직제 △시간제 육아휴직제 및 육아휴직 분할 사용 등을 제안했다. 부부매칭 육아휴직제란, 부모 양쪽이 휴직에 참여할 경우 최대 15개월까지로 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써 추가된 3개월은 아버지가 쓰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일명 파파쿼터제) 

    저소득층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과 양육권 양립 지원과 관련해 심 후보는 △산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 기간 동안 계약해지 금지 △산전후 휴가 급여 전액 사회 분담화를 제시했다. 심 후보는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 보험 미가입자가 많아 산전후 휴가나 육아 휴직 제도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어 모성 보호 비용의 사회 분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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