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잡는 국민 용돈 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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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7월 03일 01: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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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지급액을 대폭 깎는 국민연금법안이 열린당과 한나라당 야합으로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는 "국민연금 개악 시도를 저지하고 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국민 대부분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도입을 쟁취하겠다"고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야합법안의 핵심은 ‘노후 안전망을 얕고 넓게 깔아주는 방안’입니다. 열린-한나라당은 입만 열면 민생개혁을 떠들면서 공적연금제도를 부실화하는 국민연금제도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보험요율 9%만 당장 유지하면 국민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피할 수 있다는 조삼모사식 발상법으로 정략적 야합을 한 것이지요. 국민을 원숭이 보듯 하는 이런 정치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좀먹습니다. <글/그림=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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