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화 논쟁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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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7월 02일 12: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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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후보들의 주택 정책과 관련 택지 국유화가 주요 논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주장하는 논문을 쓴 강남훈 교수가 <레디앙> 기사를 읽고 후보간 논쟁에서 오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글을 민주노동당 홈페이지(당원 게시판)에 실었다.

    레디앙의 후보 정책토론 기사에도 이 글이 댓글에 달려있으나, 중요한 사실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고 판단돼서 관련 기사로 올린다. <편집자 주>

    강남훈 교수입니다.

    대전지역 택지 국유화 토론을 보지는 못 했지만 레디앙 기사를 보고 잘못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잡고자 급히 글을 씁니다..

    레디앙의 기사를 보면, "지금 6억 짜리 아파트를 팔게 되면 땅값을 50%로 봤을 때, 3억의 정부 부담이 들어가고 2억 짜리는 1억이 정부 부담이 된다. 결국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정부의 보조를 더 많이 받는 결과가 된다"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우선, 택지 국유화 정책은 6원짜리 아파트는 3억원으로, 2억짜리는 1억원으로 반값으로 값이 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일단 국유화 택지 매입 단계에서 6억짜리 소유자는 3억원 손해보고 2억짜리 소유자는 1억원 손해보는 것입니다. 무주택자들은 아무 손해가 없습니다.

    2.

    둘째, 택지를 팔고난 시점에서도 부자들이 사용료를 당연히 더 많이 내게 됩니다. 택지를 국가에 판 사람은 택지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원래 6억짜리 토지는 사용료가 비싸고 원래 3억짜리는 사용료가 쌉니다. 그러니까 비싼 땅에 사는 사람은 사용료를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택지사용료를 2억짜리는 10%, 1억 이하는 6%라고 설정하면 부자는 2억짜리에 살면 1년에 2000만원, 1억짜리에 살면 1년에 1200만원 사용료를 내게 되겠지요.

    3.

    채권에 대한 이자는 6년 정도는 가변적으로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고정시킵니다. 지대는 경제성장과 인구집중에 따라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대로 경제가 성장하면 강남 땅값이 계속 오른다는 뜻입니다. 채권에 대하여 지불되는 이자는 6년 정도 이후에는 고정시키면서 사용료는 매년 올리면 지대 상승분을 정부가 흡수하는 것입니다.

    앞의 예에서 6년이후 채권에 대하여 5% 이자를 지급하기로 고정시키면 정부수입은 매년 2억짜리 사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원씩, 1억짜리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200만원씩 증가하게 됩니다.

    4.

    위와 같이, 택지 매입시 정부부담은 전혀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영구채권을 발행하는 의미입니다.

    5.

    주택값 거품이 떨어지기를 목표로하는 정책이므로 집값 폭락을 우려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택지 국유화 개헌으로 집값이 폭락할 때 거품이 빠진 적절한 실체가격으로 국가가 택지를 매입해 준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 * *

    참고로, 저는 민노당 후보 중 어느 후보를 지지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민노당 후보들 전체가 좋은 토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쓴 논문과 각 후보의 정책들이 조금씩 혹은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모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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