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 대선강령? 동의는 되지만, 쓸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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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6월 30일 10: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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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말하면 조촐했다. 솔직하게 말하면 초라했다. 민주노동당 내 좌파 최대 정파로 인정되고 있는 ‘전진’이 주최한 <대선후보 정책 담당자 초청 ‘전진’ 대선강령 토론회>의 모습이 그랬었다. 조희만 의장이 토론자와 참석자들에게 ‘미안함’을 전달하는 인사를 했으며, 사회를 보던 최백순 전진 기관지 위원장도 틈만 생기면 조촐한 참석자 수를 미안해했다.

하지만 26일 늦은 오후에서 밤까지, 그 자리에서 오고 간 얘기는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만한 내용들이었다. 선풍기로는 식혀지지 않는 문래동 민주노동당사 6층 회의실의 장마철 여름 더위에, 토론자들과 ‘극소수’ 방청객들의 진지한 열기가 더해졌다.

   
▲ ‘전진’이 주최한 <대선후보 정책 담당자 초청 ‘전진’ 대선강령 토론회>가 26일 저녁 문래동 당사에서 열렸다.
 

김종철 ‘전진’ 집행위원장의 발제가 시작된 건 오후 7시 30분. 발제문은 A4 31쪽으로 양이 제법 됐다. 제목은 ‘2007년 전진 대선 강령’, 내용은 이렇게 시작됐다.

“우리의 선거 강령은 2007년의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첨예한 모순과 고통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명확히 해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물론 그 현상은 ‘양극화’로 통칭되는 사회의 분할과 가장 취약한 집단에 가중되는 고통이며, 그 본질은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우리 시대의 자본 축적 구조다.”

발제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본다.

21세기형 보편적 복지를 함의하는 ‘연대의 사회’라는 이상을 제시한다. 노동권의 완전한 보장과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종속되지 않는 기본소득의 보장 방안이 기본 축이다.

이러한 민중의 보편적 생활과 권리 보장을 위한 핵심 조치에 ‘소유’ 문제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표현돼야 한다. 선거 강령에는 주요 생산-재생산 영역의 국가 통제와 공공성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적인 사회주의적 정책수단이 명시돼야 한다.

이를 위해 기간산업의 공적 소유 확대, 경제기획위원회 설치와 대기업의 사회적 기업화, 금융통제기구의 민주적 재편이 필요하며, 이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세력의 요구라기보다, 당면한 한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정책이다.

우리는 노동자, 민중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생태-환경의 보존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문제에 진지하게 마주해야 하며 경제운영의 대원칙에 이를 포함시켜 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민중들의 삶을 보장하고 평등 해방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있어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한반도에서 ‘반자본주의적 공동체’를 새롭게 건설해야 한다. 남북의 대외 군사동맹 체제를 폐기하는 ‘탈 동맹’과 궁극적으로 영세중립국을 지향해야 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이를 촉진하고 보장할 과도기적 조치로서 적극 추진돼야 한다.

이 같은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안은 정치시스템을 통해 실현된다. 선출되지 않은 관료 권력과 자본의 배후 결탁을 묵인하는 3권 분립과 대의제라는 낡은 고정관념에 대해 문제 제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차기 국회는 제헌의회(제헌에 준하는 대폭적인 개헌)를 내세우고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당선되면 곧바로 사회경제체제 및 정치체제 재구성을 위한 전면적 헌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노동자 민중이 사회적 생산과 분배를 지배하고, 관료를 통제해야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국가와 지방단체 수준의 의회를 실질적인 민중의 대표기관이며 최고 권력기관인 ‘민중대표자회의’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전진의 대선 강령은 모두 6개장으로 돼 있다. 민주노동당 내 최대 좌파 정파가 그리는 세상에 대한 설계도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8시가 조금 넘으면서 김종철 집행위원장의 발제가 끝났다. 이제 세 후보 캠프에서 나온 정책담당자들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권영길 캠프에서 나온 최병천의 이야기.

“큰 방향성과 기조에 차이가 없는 듯하다. 강령 내용의 80% 이상에 동의한다. 서로 무엇이 다른가를 찾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다. 우리 쪽에서 말하는 사람경제론과도 비슷하다. 다른 후보가 7공화국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도 새로운 공화국이라는 개념을 고민했다. 토지공개념 도입과 영토조항 개정 그리고 국민투표법을 대폭 강화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상보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마쳤다.

노회찬 캠프에서 나온 이준협의 이야기.

“17대 대선이 진보진영에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하는데 그건 딱 하나다. 사회주의적 가치와 방식을 대중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다. 예전보다 토대도 넓어졌다. 예컨대 부동산 원가공개 찬성이 90%에 이를 정도로 탈 시장 마인드가 국민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 따라서 이를 하나의 계기로 잡아서 돌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 부동산 같은 이슈를 세게 밀어붙이고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서 멋지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요즘 사회주의적 방식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한다. 정치권력과 관련된 논의가 많이 있었다. 4월부터 캠프 내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지고 볶았다.

제7공화국은 이런 논의의 산물이다. 논의 당시에는 이를 보류시켰다. 반신자유주의 전선과 노대통령의 개헌 움직임 등에 따른 당시의 정세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더 강력하게 제7공화국을 내세울 것이다. 도라산 토론회 이전부터 7공화국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우리는 87년부터 2007년까지 전반 10년을 6공화국, 후반 10년을 양극화 세력의 집권시기로 본다. 이를 묶어서 6공화국으로 본다. 이제 이들 세력을 반전시켜야 한다. 사회주의적 가치를 높여내야 한다. 7공화국 운동이 본격화돼야 한다. 문제는 국민들의 언어로 이를 전달하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평등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대부분의 나라에는 없는 영토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이를 막고 있는 전경련, 삼성, 한나라당 등 ‘센 놈’들을 잡아서 공격해야 한다. 한나라당과의 전면전을 정세를 이끌어가야 된다. 이것으로 7~8월을 돌파해나갈 것이다.” 사회주의적 방식과 제7공화국의 배경과 의의를 강조함으로써 ‘전진’ 강령의 큰 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됐다.

마지막 선수는 심상정 캠프의 손낙구.

그는 노동운동 19년 이후 정치활동 3년을 해오면서 느낀 소회를 먼저 얘기했다. “이번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변의 선배와 동료 그리고 후배들이 이념과 노선 그리고 정책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자신과 자신이 소속한 집단의 미래와 연관시켜 움직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기도 했다. 19년 동안 소수 저항 집단으로 주장과 비판을 펴왔다면 최근 3년은 색다른 경험의 기회였다. 비판과 주장을 넘어서는 대안 정책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녹녹치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다.”

‘전진’ 강령에 대한 손낙구의 이야기다.

“몇 가지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평가와 제안을 하겠다. 첫째, 이 강령이 무엇에 쓸 물건인가 하는 점이다. 2002년도 아니고 2012년도 아닌 바로 2007년 정세와 주체적 역량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분석에서 나와야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예컨대, 2002년에는 한미FTA가 없었지만, 지금은 이것이 정치적 판세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인데 빠져 있다.

둘째, 사회주의적 수단과 방법을 강조했는데 개별 내용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연대 사회건설 내용이 산별노조 건설 같은 이미 존재하는 것에 대한 언급 정도다. 대기업의 사회적 기업화 경우 공익이사가 이사회 과반수를 의무적으로 지배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서구의 이해당사자 자본주의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셋째, 강령에서는 ‘이쪽으로 가야 한다.’와 ‘왜냐하면’은 풍부한데 ‘어떻게’가 많이 빠져 있다. 예컨대 부동산의 경우 택지 국유화에 대한 이론과 방향은 이미 깔끔하게 발표된 바 있는데, 이를 요약해서 옮겨놓은 수준이다.

정책도 전투다. 이건 전투 현장에서 써먹을 수가 없다. 수구 보수세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경제 관료들과 벌여야 하는 치열한 전투도 만만치 않다. 성능 좋고, 빈틈없고 구체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넷째, 강령에서 말한 내용들이 실현되려면 실천 주체인 민중이 우뚝 서야 가능하다. 강령의 직접적 요구가 서민 대중을 호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각도를 정확하게 조준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족한 점이 많다. 예컨대 제헌의회에 대해 구태여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주체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공허한 얘기에 불과하다. 주택 정책의 경우 지하에 사는 50여만 가구 140여만 명의 무주택 서민을 어떻게 불러낼 수 있을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으나, 현존하는 당의 강령과 당 활동에서 몇 발자국 나간 거 말고, 2007년 대선 강령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본다. 당의 강령개정안이라면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선 강령으로는 아닌 것 같다.

심상정 후보의 공약은 강령의 구체화라는 다음 단계를 고민하고 만든 내용들이다. 전진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내 다른 정파들도 우리 캠프의 정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민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야기 시간도 가장 길었고, 내용도 가장 신랄했다. ‘전진’ 회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후보 캠프의 참석자 발언이 가장 구체적이고 비판적이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극소수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해방연대 김광수는 손낙구를 겨냥했다.(그는 늦게 도착해서 손낙구 얘기밖에 못 들었다고 한다.) 그는 ‘과격한’ 표현까지 동원해서 손낙구를 비판했다.

여러 개 그럴싸한 정책을 나열하고, 그걸 가지고 적군과 맞상대한다고 될 게 뭐가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였다. “쓸 만한 정책? 웃기지 말라. 그런 거 있으면 뭐 하냐.”는 식의 문제 의식이었다. 대중의 분노와 결핍을 조직해서, 예컨대 “땅 부자 놈들의 땅을 다 빼앗아버리자”는 슬로건으로 민중들을 불러내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철학의 문제라는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손낙구는 그것은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라고 맞받아쳤다. 예전에는 국회에 한명이라도 들어갔으면 했는데, 이제 적은 수지만 의원들이 열심히 활동하면서 현실에 발을 딛고 손이 닿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왜 중요치 않느냐는 이야기였다. 주택문제도 ‘국유화, 사회주의적’이라는 얘기보다 더 나아가 지하실 사는 사람들을 지상으로 탈출시킬 수 있는 사다리를 내놓은 구체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준협이 손낙구 의견에 대해 ‘No’라고 발언하고 나섰다. 대선에서는 정체성과 가치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구체성을 강조하고, 구체적 정책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국회의원 활동과 달리 선을 굵게 가지고 가야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보면 이준협의 의견이 주최측인 ‘전진’의 입장과 가장 친화적이고 가까이 근접해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20년 전 CA그룹 활동을 했던 신언직(단병호 의원 보좌관)이 발언한다. “20년 만에 제헌의회 노선이 다시 부활해 ‘승리감’을 느낀다.”고 말해 진지하던 토론회에 작은 웃음을 선사했다. 그의 말은 제헌의회는 근본적으로 권력을 잡은 이후의 로드맵이며 혁명 이행기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혁명적 정세에서나 가능한 기획이라며, 지금은 그런 정세가 아니라며, 전진 강령이 ‘제헌의회’ 부분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서 신언직과 김종철, 최병천이 서로 베네수엘라 사례를 인용하면서 약간의 논박을 했다.

‘극소수’ 가운데 한명이 세 캠프에서 나온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졌다. “전진 강령에서 나오는 (사실상의)제헌의회, 민중대표자회의, 영세중립국 이 세 가지를 후보들은 자신들의 공약으로 가져갈 것인가.”

손낙구의 답변.

“기본 방향은 반대할 생각이 없으나, 주체 역량을 키우는 걸 고민해야 한다. 실제로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현실에서 더 후퇴한 헌법이 되는 경우도 염두에 둬야 한다. 전경련을 중심으로 경제조항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개정하려 하고 있다. 구체적 힘의 관계도 따져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싸움을 벌여야 한다.

영세중립국의 경우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검토 가치가 있는 대안이라고 본다. 하지만 구체적 단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준협의 답변.

“제헌의회는 전술이다. 정세 돌파에 도움이 되면 무조건 쓰는 전술이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정세판단의 문제인 것이다. 제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도 구체적 슬로건을 내놓을 수 있다. 7공화국이 그것이다. 헌법은 경제민주화, 영토조항 등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보수와 싸우는 것이다. 노동자 서민의 용어로 말해야 한다.

7공화국으로 충분히 설명이 된다. 민중대표자회의도 마찬가지다. 민중이 이건 내꺼야 할 때 타당한 슬로건들이다. 하지만 지금은 좀 아니라고 본다.

영세중립국은 정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슬로건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 우리는 한반도 안보협력체와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다. 내부에서 영세중립국 논의가 있었지만, 공약제시로 맞는 건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최병천의 이야기.
“영세중립국은 이준협의 이야기와 비슷하다. 우리도 논의는 있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제헌의회와 민중대표자회의의 경우 명칭을 구태여 그렇게 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전진’ 대선 강령 작업의 주요 멤버 가운데 한명인 김현우(노동사회연구원 연구위원)가 일어나서 발언한다.

“대선강령의 위상은 선거정책이나 공약과 다르다. 대선강령은 대선이라는 계기와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의 후보와 당 조직이 관철해야 할 핵심 주의주장과 선전선동의 얼개다. 그냥 유권자들에게 호불호를 물어 득표를 구하는 상품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의 지난 6년 대선 1번, 총선 2번, 지방선거 2번을 치렀지만 핵심 주의주장과 선동의 내용들은 언제나 임기응변적이고 편의적이었다. 진보정당이 할 만한 이야기들을 죽 나열하고 그 중 어필할만한 것을 후보의 입과 홍보 전략을 통해 내세운 것이다. 부유세나 사회공공성, 무상의료 무상교육 같은 것들이 모두 그러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변혁적 맥락을 갖는지는 해명돼야 한다. 대선강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도이자 나침반이다.”

2시간 가량 진행된 토론회가 끝났다. 의도와 시도 그리고 그 결과물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 ‘전진’ 자체에서도 충분한 공유가 없었던 것 같다. 밖으로 공감대를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할 일이 많다는 얘기다. 조촐함 이나 초라함으로 표현된 토론 현장의 묘사는 이날 토론회의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날 토론회는 조희만 의장의 말대로 ‘끝을 창대하게 만들어야 할’ 시작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앞으로 각 후보 진영의 핵심 참모들을 불러낸 힘이 있는 정파의 핵심 브레인들이 만든 2007년 대선 강령이 그저 그런 자료로서 아무도 꺼내보지 않은 창고의 먼지에 묻혀버릴지, 세 명의 후보와 주요 참모들이 수시로 들춰보고, 향후 각급 선거에서도 후보와 참모들이 참고로 삼을, 말 그대로 ‘나침반’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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