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
    2007년 06월 20일 07: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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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미 FTA 비상시국회의 자문단 이해영 교수(한신대,국제관계학)는 "한미 FTA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배신"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일 비상시국회의가 주최한 한미 FTA 종합 토론회에서 “6월 항쟁 20주년, IMF외환 위기 10주년을 맞아 5월 광주와 6월 항쟁을 얘기하며 민주화 운동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기반을 훼손할 한미FTA를 추진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그는 "스스로 386임을 자임하거나 그 언저리에 머물렀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미 FTA를 체결함으로써) 교묘하게 갑자기 입장을 돌변한 것에 큰 인간적인 실망감과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며 연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많은 언론이나 사람들이 6월 항쟁 20주년을 맞아 민주주의를 말하는데, 정작 민주주의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한미 FTA에 대해서는 모두가 빼놓고 말한다"면서 "한미 FTA는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들에 도전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민주주의는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해결되어 일정한 경제적 민주화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한미 FTA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 정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해 결국 민주주의가 타결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림대 국제관계학과 최태욱 교수는 "헌법 119조는 국가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 경제의 민주화는 헌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그러나 이것에 대해 반성을 하기는커녕, 정부는 한미 FTA를 체결함으로써 국가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조정권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헌법마저 훼손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최 교수는 "헌법을 바꾸는 데에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데, 현 정부는 실질적으로 헌법 개정 절차와 같은 엄청난 일을 진행하면서 국민대신 다른 나라와 상의해 일을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부 측 대표자로 참석한 한미 FTA 대책 본부 홍영표 본부장은 "(한미FTA가)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국가 운영은 꿈과 이상만으로 할 수 없다"면서 "정부로써는 일자리도 만들면서 계속 경제적 성장도 추진해 나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한미 FTA는 멀리 봤을 때 성장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등 다른 경제적 효과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유럽형 복지 국가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한미 FTA 협상을 하는 동안 우리 사회에선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다"면서 "그 바탕에는 세계관과 국가 발전 미래 전략에 대한 근본적 입장 차이가 있어 문제가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미 FTA 체결 후 구체적 영향과 경제적 효과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측하거나 맞출 수 없다"면서 “결국 각 분야 경제 주체들과 국민들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날 비상시국회는 한미 FTA 협정문을 분석한 종합 보고서를 발간하고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했다. 670여페이지 분량의 책으로 묶인 보고서에는 상품, 투자, 서비스, 경쟁, 정부조달 지적재산 권 등 각 분야별 협상 내용 연구 결과가 상세히 담겨있다.

이어 이날 토론회에는 보고서 발간을 축하하기 위해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인 천정배, 김근태, 신기남, 권영길, 임종인, 권오을, 최재천, 김태홍, 신중식, 강기갑, 최순영 의원등이 잠깐 다녀가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6개월 연장하려던 안건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한미 FTA에 대한 찬반 입장을 떠나 국회 차원의 검증을 위해 신설한 특위는 오는 30일이면 활동 시한이 종료돼, 사실상 한미 FTA를 검정하는 국회 차원의 활동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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