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정책, 공약 사라지고 양극화만 남아"
        2007년 06월 13일 05: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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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노무현 정부 4년은 교육 복지가 실종된 교육 양극화 4년"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13일 국회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교육 공약 중 사라진 4대 공약과 현 정권의 4대 교육 실정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사라진 4대 교육 복지 공약과 관련해 △교육재정 GDP 6% 확보 △임기 내 OECD 평균 교육 여건 도달 △실업계고·농어촌 무상교육 실시 △만 5세 이하 무상교육 실시 등을 꼽았다.

    최 의원은 "노무현 정부 4년 동안 교육 재정은 GDP 대비 4.9% 수준으로 교육 재정 건정성이 크게 악화되었다"면서 "또 OECD 평균 교육 여건에 비하면,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 방안이 2020년이 되어도 OECD의 2003년 수준에 도달해, OECD에 17년 이상 후진적 교육 여건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실업계 무상 교육은 이미 임기 내 실시는 불가능하고 2011년에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그나마도 지방채로 재원 충당을 하게 돼 그 실현 가능성도 낮다"면서 "농어촌 교육은 통폐합 추진으로 농어촌 자체가 황폐화 되었고, 만5세 미만 아이들의 무상 교육은 전체 대상 아동의 21.7%만이 지원을 받고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노무현 정권의 4대 교육 실정으로 △부자입시명문고(특목고, 자사고) 확대 △예고된 사기극 ’08 대학입시안 △국립대 통폐합·법인화 △등록금 폭등을 꼽았다. 

    최 의원은 또 "노무현 정권 출범 후 사교육비가 가파르게 올랐으며, 입시 학원 수가 두 배 이상이 늘었다"면서 “부유층 자녀들이 대부분 이를 통해 명문대에 진학하는 이른바 ‘유전 명문대, 무전 삼류대’ 의 교육 양극화 현상이 강화되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부자를 위한 입시명문고인 외고가 현 정부 들어 10개 이상 증가해, 내신의 실질 반영률을 높이겠다는 08년 대학입시안이 대학들의 거부로 예고된 실패를 나았다"면서 "또 국립대 통폐합, 법인화로 국립대학을 오히려 줄여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팔아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민주노동당의 대선 교육 정책을 내놓았다. 최 의원은 "평등한 교육이 교육력을 상승시켜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면서 "덜 가진 자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평등교육 비전"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최 의원은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우선 교육복지 실현 △초기 교육격차 해소 집중지원 △ 3불 법제화, 3폐(부자입시명문고 폐지, 입시 폐지, 서울대 학부폐지) △대학평준화(3통: 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 △사립대학 국공립화 △2012까지 OECD 평균 교육여건 도달 △유아교육 2년 무상교육 실시 △교육재정 7% 확보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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