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9년 남북미중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
        2007년 06월 13일 04: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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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예비후보는 13일 2009년 남북미중이 당사자가 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축으로 2012년까지 총 100조원 규모의 ‘한반도 경제공동발전기금’ 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후보는 6.15 남북공동선언 7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 평화구상’의 첫 번째 내용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을 제시했다.

    권 후보는 "한반도의 봄이 무르익고 있음에도 반세기 전 적대적 동맹안보가 평화의 길목을 막고 있다”며 “평화와 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해 냉전적 군사동맹구도를 뛰어넘고 상호군축을 실시하는 평화적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구상’ 시리즈 중 첫 번째 공약인 ‘한반도 평화체제구상’은 이 같은 평화지향적 안보 패러다임을 통한 평화체제 수립 방안이 담겨있다.

    권 후보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20세기 냉전과 분단의 비정상적 상태를 21세기 공존과 평화의 온전한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 대 한미동맹’이라는 군사적 대립 구도 해소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후보는 "한미군사동맹 해체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한미관계’ 수립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은 3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1단계(07~08년) 남북 평화선언 및 종전 선언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 후보는 "한반도 평화체제 1단계에서는 한국 전쟁 당사국인 남북미가 종전 선언을 하고, 남북 평화선언을 발표해 상호 불가침 등 ‘남북 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재확인한다"면서 "북미관계정상화를 통해 한미연합사 해체 및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2단계 (2009- 2012)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단계이다. 이를 위해 권 후보는 "한반도 군축을 본격 추진하고 남북이 각각 20만명 수준으로 병력을 감축하게 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구체적 사항들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권 후보는 “평화협정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 조항을 넣어 한반도 분단고착화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후보는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비율 조정, 남북 군축 등의 과정을 거쳐 2012년까지 총 100조원 이상의 ‘한반도 경제공동발전기금’ 조성을 가능하게 하겠다”면서 “군비증강에 편승하는 안보야말로 ‘가장 안이하고 위험한 안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제3단계 (2013~)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완결단계이다. 이를 위해 권 후보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실현하고,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권 후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이 ‘동북아 비핵화 선언’을 채택하게 하겠다"면서 "나아가 동북아 다자평화체제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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