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지옥 교육양극화 치닫는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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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6월 09일 09:1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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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민주노동당)는 8일, 한나라당의 교육복지 정책 토론 내용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후보의 교육정책은 입시 지옥, 교육 양극화를 향해 사이좋게 놓여 있는 한나라당의 대운하와 열차페리”라고 지적했다.

노 후보는 “이명박 후보는 자율과 경쟁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정작 정책은 없었고, 박근혜 후보는 30년 전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회귀시키고자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후보는 특히 박근혜 후보가 ‘고교 평준화는 시대에 맞지 않으니 시도의 주민이 투표하여 결정하도록 하자’고 발언한 것에 대해 “고교 평준화로 인하여 하향 평준화되었다는 근거는 아직까지 학계에 보고된 바 없고, 오히려 고교 평준화가 전체 학력의 상승을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만 보고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근거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후보는 이어 “박후보는 ▲극단적인 고교 평준화와 대학 평준화 정책을 취하고 있는 핀란드나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이 세계적 수준의 학력 평가 결과를 얻고 있는 것은 물론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의 고교 평준화가 학력의 전체적인 상승의 원인이라고 분석한 내용을 확인하라”고 충고했다.

노 후보는 박대표의 고교 평준화 주민투표 결정 공약에 대해서 “이미 오래 전부터 수십 차례 고교 평준화 여론조사에서 찬성의견이 과반을 넘긴 강원지역 고교 평준화를 즉각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강원도의 경우 이같은 여론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준화 실시를 거부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강원지역 고교 평준화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노후보는 또 “이명박, 박근혜 후보 모두 교육재정 확보와 저소득층 무상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박근혜 후보가 한나라당 당대표였던 2005년에 교육재정 6%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반대한 것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시 광역지자체 법정전입금 2,650억 원의 교육청 전출을 거부하여 서울시 교육재정이 파탄 직전에 이르게 만든 것에 대해서 먼저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일침을 놓았다.

한편, 노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가 △대학평준화 △서울대 학부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것에 대해 “원후보가 민주노동당의 공약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도 인정할 만큼 입시문제, 사교육문제는 대학서열체제 해체만이 정답”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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