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궁한 가능성 바이오에너지에 눈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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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6월 08일 01: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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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와 고유가 시대를 맞아 미래의 에너지인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재생에너지원으로서 바이오매스에 대한 연구와 실용화가 확대되어가고 있다.

    특히, 바이오매스는 농업 생산물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농촌과 재생에너지의 만남은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바이오매스는 농업생산물인 유채, 콩, 감자, 옥수수 등과 부산물인 볏집, 왕겨, 미강, 과수원 전정가지 등이 있으며 축산 분뇨와 산림 잔재도 포함한다.

    이러한 여러 바이오매스 중 유채는 바이오디젤의 원료로 만들기 위한 연구수준이나 생산조건 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채재배를 통한 바이오디젤의 편익

    제주도 등에서 기존에 재배되는 유채품종은 유채씨 생산량이 10a 당 250kg 가량으로 10a 당 400kg 이상 생산해내는 유럽품종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품질도 차이가 났다. 

    그러나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선망’이라는 품종을 개발하여 생산량이 10a 당 400kg으로 향상되어 유럽품종과 견줄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품질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전남 무안 목포시험장에서 재배 중인 유채밭. 유채 씨를 짜서 바이오디젤을 생산한다.
     

    새로운 품종인 ‘선망’을 유채재배 최대 가능면적(휴경지-47,800ha, 이모작 농지-50만 2,200ha) 55만ha에 재배하였을 경우 440만 톤의 유채씨 생산이 가능하며 이를 바이오디젤(BD100)로 전환시 940,656톤 생산이 가능하다.

    이 양은 농업용 경유 면세유(06년 기준 164만톤)의 57.5%를 대체할 수 있는 양이고 연간 3조 636억원의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바이오매스 생산에 대해서는 WTO농업보조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농업에 유리하고 이는 농가소득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농촌개발 프로그램에 바이오 에너지 지원수단을 통합, 농민에게 바이오에너지 설비에 대한 투자를 지원할 경우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농촌지역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바이오에너지 정책추진에서 해결점

    농림부는 올해부터 2009년까지 29억원을 들여 1,500ha의 바이오디젤 원료용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2014년까지 재배면적을 10만ha까지 늘리기 위한 계획 하에 시범사업지역을 전남(장흥, 보성), 전북(부안), 제주(제주,서귀포시) 3곳을 선정하였다.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몇몇 지자체들도 자체적으로 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하여 추진하고 있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의 이러한 정책추진 배경에는 바이오디젤 생산과 활용을 통한 석유사용 감소, 자원순환적인 농촌사회 건설, 농가소득 보장 등이 있겠지만 속배경은 농업개방 등으로 인한 농업, 농촌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농업개방으로 인한 농산물의 수입확대는 비교적 가격이 안정적이면서 환금성이 높은 소수 품목으로 몰리는 국내 농업의 단작화 경향을 초래했고 이는 농산물 가격 동반폭락과 대체소득작물 부재, 농가부채 증가라는 일련의 결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WTO규정에 의해 농산물에 대한 정부 수매처럼 가격 지지 보조가 불가능해지게 되면서 더욱 심각한 결과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5월 보리수매량을 매년 감축하고 수매마저 2012년 완전 폐지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도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어쨌든 농민들은 이러한 농업 여건 하에서 오래전부터 대체작물을 찾기 위한 자구노력을 해왔고 유채 재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농민들이 아직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몇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첫번째는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신뢰성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바이오에너지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미약하였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농민뿐만 아니라 국민들 다수의 경우 풍력이나 태양열, 수소 등 이미 대중적으로 알려진 재생에너지 이외에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충분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적 공감이 아직 넓지 못하다.

    국민들의 인식의 확대를 통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의 공조를 통한 전 국가적인 전략과 목표가 필요하며 일개 부처의 정책으로는 농민들과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식량수급을 고려한 바이오에너지 정책 수립의 문제이다. 바이오에너지는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식량생산을 우선시 해왔던 농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와 식량수급에 대한 고려도 중요한 문제이다.

    유엔 산하 ‘유엔에너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개도국과 소규모 농가가 바이오연료 확대 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도 예측할 수 있듯이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무차별적인 투자가 환경파괴와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개도국, 빈국의 식량부족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배면적의 부분별한 확대를 지양하고 휴경지와 이모작 지역의 일부를 활용한 재배 내지는 폐식용유를 최대한 활용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등 식량수급을 고려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세번째는 생산소득의 차이이다. 유채는 보리와 생산조건이 매우 흡사하지만 생산소득에 있어서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령 2006년 기준으로 1ha 당 유채재배와 보리재배의 조수익을 비교해보았을 때 유채는 275만원으로 보리 354만원의 89% 수준을 보여 보리보다 11% 가량 수익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리의 수요가 일순간에 감소하여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망설일 만한 큰 이유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채재배 소득수준을 보리재배 소득수준과 같도록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외국의 바이오에너지 생산과 농업정책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참조) 

    EU의 공동농업정책(CAP:Common Agriculture Policy)은 에너지 작물 생산에 더욱 많은 유연성을 농민들에게 부여하면서 생산과 보조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이 분야에 대한 농민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농민들의 적극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자(바이오가스 플랜트, 열 네트워크)를 통해 농업정책 내 바이오작물 생산촉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EU의 농업정책 내 바이오작물 생산촉진을 위한 추진계획 마련 시 검토사항>

    1. 원료물질과 재생가능에너지의 공급원으로서 미래 유럽농업의 유럽비젼을 개발
    2. 농촌개발 프로그램에 바이오 에너지 지원수단을 통합, 농민에게 바이오에너지 설비에 대한 투자를 지원
    3. 휴경지에 대한 에너지 작물재배 시 장벽의 제거
    4. 다양한 생산비에 대한 지원 메커니즘과 연계를 통해 국내 바이오매스자원/바이오연료의 경쟁력을 강화
    5. 에너지 작물의 적용시범과 R&D를 위한 대규모의 프로그램 개발, 농가들에게 신뢰할만하고 경제적인 대안에 대해 교육, 홍보

    영국 농촌환경부에서 시행하는 많은 정책 가운데 바이오매스와 직접 연관된 정책은 영국 농촌개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제도는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토지중심지원제도와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제도이다.

    에너지 작물 지원제도는 재배조성에 대한 지원과 주체에 대한 지원, 즉 임지조성 지원(Establishment grant)제도와 생산자 조직지원 제도가 있다. 또한 바이오 에너지 인프라 지원제도는 바이오 에너지의 최종사용자에 필요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 즉 에너지 작물과 목질연료의 공급, 가공, 저장과 수확 등을 돕기 위해 농민, 임업인과 기업에 주어지는 지원제도이며 거의 모든 에너지 기능 바이오 작물이 지원대상이다.

    독일은 재생가능한 1차 생산물에서 전기를 생산한다면 최소지불(최소가격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보너스를 지불받으며 농업, 임업, 또는 원예, 조경관리에서 발생한 식물에서 유래한 전력에 대해서만 지불한다.

    맺으며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국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이오매스 이용을 늘리기 위한 주요 목적의 공통점은 석유 대체와 지구 온난화 방지, 농촌의 활성화 등에 있다. 특히 EU에서는 농업이 4F(Food, Feed, Fuel and Fiber)를 다루는 산업임을 강조하며, 에너지 공급을 중요한 역할로서 농업의 관점을 보다 분명히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 의존도는 96.6%로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소득감소와 농가인구 감소, 농촌의 과소화 문제 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볼 때 농업정책 내에 바이오에너지 정책을 일정하게 포괄하고 에너지와 식량수급에 대한 국가 전략적 목표에 기반한 체계적인 지원이 수반된다면 농업과 농촌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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