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방 탈출 가능한 '사다리' 정책 발표
        2007년 06월 08일 11:16 오전

    Print Friendly

    민주노동당 심상정 대선예비후보는 "도심지에 매입 및 전세형 임대 주택을 매년 6만호씩 공급해 지하방에서 생활하는 갓난애와 어린이, 장애인, 노인이 포함된 가구는 모두 지상으로 올라와 살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겠다"고 밝혔다.

       
      ▲ 자료사진=심상정 의원실
     

    심 후보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박자 주택정책- 네 번 째 공약’을 통해 (반)지하와 옥탑방, 비닐집과 판잣집, 움막, 쪽방등에서 생활하는 주거 빈곤층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인용해 "지하실,옥상,비닐집,쪽방,움막 등에서 생활하는 주거 빈곤층이 68만3,025가구 161만7,062명에 달하지만, 이들의 주거 실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한 차례도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심 후보는 "지하방과 비닐집, 쪽방에 사는 분들에게 인권차원의 주택정책을 펴겠다”면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가칭)주거빈곤층주거환경개선위원회를 두고 전수 종합 실태를 거쳐 10년에 걸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심 후보는 "주거 빈곤층에게는 주로 외곽에 있는 국민임대주택 대신 현재 생활권 안에서 대체 주거지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주택을 확대 발전시켜 매년 6만호씩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심 후보는 "특히, 최저주거기준을 구체화하고 지하 공간에 맞는 지하주거기준을 제정해 미달 지하가구에 대한 수리 및 이주 지원과 함께 아파트 등 신규주택에 대해서 기준 이상의 쾌적한 공간으로 적극 개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후보는 비닐집에 사는 주거 빈곤층과 관련해 "비닐집, 판잣집, 움막에 사는 국민이 있는 전국 1,812개 읍면동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현재 사는 비닐집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단기적으로 전기와 상수도, 화장실 시설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선진국의 자조주택(self-help housing)과 같은 대안주택 시범 공급 등 근본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쪽방에 사는 주거 빈공층과 관련해 "대책없는 철거를 중단하고 쪽방 거주자의 처지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참여정부가 세운 원룸형 임대주택 6천호 공급 사업이 적절하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심 후보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인용해 "전국 3,573개 읍면동 가운데, 지하방 거주자가 있는 곳은 2,387곳에, 옥탑방은 2,120곳에, 판잣집비닐집움막은 1,812곳에, 동굴업소의잠만자는방건설현장의임시막사 등 기타는 2,480곳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심 후보는 "이들 주거극빈층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전체의 6.5%인 234곳에 불과하고 93.5%인 3,339개 읍면동에 모두 존재하는 데 읍면동은 물론 시군구에도 주거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부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지자체에 담당 공무원을 둬 주거빈곤층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복지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심 후보는 "주거빈곤층을 양산하는 강제철거형 재개발 정책을 재검토하고 공영개발을 통해 빈곤층이 살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늘려 거주자 재정착을 늘리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심 후보는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임대소득세, 보유세를 제대로 과세함으로써 해결하겠다"면서 “주거빈곤층 거주지가 시군구와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는만큼 종합 부동산세를 주거빈곤층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해 해당 지자체에 교부함으로써 주거 빈곤층의 실질적인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