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날을 앞둔 27일 사회복지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한 사회복지사 보상보다, 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민주노동연구원이 분석한 2022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월 급여총액은 222만 원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 급여총액의 3분의 2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지부는 “민간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정하는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와 지자체가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방편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사회복지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진짜 사용자인 정부와 지자체가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지 않고 서비스의 공백을 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에 맡겨왔다”며 “처우개선위원회를 통해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 기준을 심의한다고 하지만 정작 현장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참여를 가로막고 형식적인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설의 규모와 유형, 지역에 따른 임금차별 문제와 인력 부족 문제 등도 산적해있다.

지부는 “윤석열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의 단일한 임금체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임에도 5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적 권리마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족한 인력을 증원하거나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도 확대하지 않아 노동자들은 무료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면서 “그나마 확충되는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반복되는 계약 해지의 고용불안에 놓여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사명감만으로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 사회복지를 전공한 청년들은 사회복지시설의 취업을 꺼리고, 사회복지노동자는 천직이라 여겼던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부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앞두고 기념식을 개최해 사회복지사의 포상 격려하기보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한다”며 “총선을 앞둔 제 정당과 후보들에게는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법, 제도 개선과 예산확충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