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국회, 세종으로
    완전 이전···서울도 적극 개발”
    "서여의도 일대 고도제한도 풀겠다"
        2024년 03월 27일 10:2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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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며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 공약’을 발표했다. 용산발 악재로 수도권 위기론이 재부상한 가운데, 총선을 14일 앞두고 서울과 충청 민심을 겨냥하고 나선 것이다.

    국힘 유튜브 캡처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 국회 공간은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돼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12개 상임위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으로 옮기는 것이 결정돼, 10만 평 부지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 등만 남게 된다.

    그는 “지금의 계획대로 하면 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를 마치고 본회의 표결을 위해 서울로 이동해야 하는 등 입법, 행정의 비효율 커지게 된다”며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진정한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은 개별 규제 개혁으로 금융·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하겠다”며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예를 들어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은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원형을 유지하면서 세계적인 전시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맘껏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사당 주변 서여의도 일대에 적용된 고도제한도 풀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재개발을 통해 금융 인프라 구축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여의도는 런던, 싱가폴,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글로벌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여의도 뿐 아니라 여의도와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며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서울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의 세종 이전이 여의도 정치 문화를 청산하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까지 결정된 국회의 부분 이전 방안은 국회의원들은 편하고 혜택을 누리지만, 입법·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국회로 인한 규제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국민의 기준에서 국민의 이익을 그것만을 생각하고 정치하겠다는 차원에서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개혁의 상징적인 완성으로서 여의도 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한다”며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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