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은 세 자녀 가구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등 저출생 대책에 대해 “안일하기 짝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준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회의에서 “저소득층 청년들은 결혼조차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 애를 셋은 낳아야 복지 혜택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한가한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 등록금 지원이라는 정책 자체는 물론 중요하나, 셋째부터 무상 등록금이라는 기준점이 대단히 안이하다는 것”이라며 “한동훈 장관이 말하는 ‘3자녀 이상 등록금 지원’은 어쩌면 아이를 셋 이상 키울 수 있는 부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일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어제 녹색정의당은 저출생 공약 5대 정책을 발표했다”며 “결혼 혹은 생활 동반자가 될 경우 먼저 10년 동안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아이가 태어날 경우에 10년 더 연장하는 것을 기본 뼈대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듭 “저소득층 혹은 소득이 부족한 청년 세대는 결혼을 꿈꿀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면 무언가를 주겠다는, 특히 셋째를 낳아야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겠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식은 안일하기 짝이 없는 부자 지원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동훈 위원장은 저출생 정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나 제대로 파악하시기 바한다”며 “중위소득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민생 정책, 저출생 정책이 무엇인지 국민의 힘은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할 때”라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첫 번째 핵심 가치가 정권심판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문제는 정권심판을 어떻게 하느냐다. 정권심판이 거대 야당의 승리에만 구속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심판을 이뤄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검찰개혁 과제만으로는 결코, 제대로 승리할 수 없다”며 “전세사기 가해자 변호사를 후보로 공천하는 민주당, 삼성 이재용 회장의 변호인을 공천하는 조국혁신당만으로는 진정한 정권심판을 완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찬휘 상임선대위원장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정의로운 정권 심판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박용진 찍어내기’로 대표되는 친명 사당화는 끝없는 공천 파동과 낙마로 이어지고 있다”며 “당이 독재인데 어떻게 다른 독재에 맞설 수 있는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당에도 제1야당에도 마음 둘 곳이 없는 국민들이 조국혁신당에 마음이 가는 것은 이해할만 하다”면서도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검찰 개혁에 실패하고 윤석열을 키웠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인지, 또한 검찰개혁만으로 우리 사회의 거대한 위기와 불평등 구조를 어떻게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인지 국민들의 의문은 해소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녹색정의당은 노동자, 농민, 청년, 기후, 지역, 인권, 여성, 장애인의 목소리로 비례명부를 채웠다”며 “녹색정의당이야말로 정권을 정의롭게 심판할 수 있고, 기득권 양당이 해결할 의지조차 없는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제3정당”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