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거 때마다 들고나오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맹공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은 25일 한양대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현 정부와 미래 세대에 엄청난 빚더미를 물려준 민주당이 또 총선을 앞두고 무책임한 현금 살포 선심 공약으로 매표 행위에 나섰다”며 “4년 전 코로나를 이유로 총선에서 재미 본 공약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확산한 코로나19에 따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추 위원장은 “1인당 25만원 현금을 지급하려면 약 13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결국 시중에 돈을 더 풀게 돼 물가 불안을 자극하게 되고, 결국 물가 불안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지원하자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자가당착적이고 모순적인 제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가 국채를 13조원 추가 발행하면 시중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현재도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민생을 더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문재인 정부 출범까지 우리나라 누적 국가채무는 600조원이 조금 넘었는데 문재인 정부 5년 간에만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늘어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며 “이런 급격한 나라빚 증가로 (세계적 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 신용도 하락을 경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원 없이 실컷 빚잔치하고 빚더미 장부를 현 정부에 떠넘겨놓고 또 엄청난 빚을 내 무차별 현금 살포로 매표하겠다는 그 뻔뻔함이 정말 대단하다”며 “민주당이 선거 때마다 들고 나오는 매표를 위한 현금살포 포퓰리즘 공약의 끝은 나라를 베네수엘라처럼 도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성동갑에 출마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전문가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플레 잡자며 돈 풀자는 것은 정책 분야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식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국민 전체에 13조원을 풀면 겨우 잡혀가는 인플레에 다시 불을 붙이자는 것이니 이런 상황을 끝도 없이 연장하겠다는 것”이라며 “40년 만에 돌아온 세계적인 인플레 현상에 대처한답시고 전 국민에게 돈을 풀자는 것은 진짜 무식하거나, 무식한 척하면서 제 잇속을 차리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플레는 고금리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을 심하게 겪는 취약계층을 돌보고 가격이 급등한 재화의 수급 병목을 풀어가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코로나와 같은 국가적 위기 때 재난지원금이 실질적으로 내수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당연히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옹호했다.

‘고물가를 잡으려면 돈줄을 더 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엔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여야정 간에 긴밀히 머리를 맞대고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이걸 가지고 자꾸 여야가 싸움만 하는 것은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야당의 이런 제안들에 대해서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인 24일 서울 송파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에 놓인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 특단의 긴급구호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의 경우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처럼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 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지역에서만 골목상권 등에서 쓸 수 있게 해 경제의 모세혈관을 되살려놓겠다”고도 했다.

그는 또 지원금 지급을 위한 13조원이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퍼준 부자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기만적 선심 공약 이행에 드는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