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상호 고소·고발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등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내걸었고, 민주당은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등 국민의힘의 서울 편입 정책에 맞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부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양대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다자녀 정책 혜택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 응원할 시대에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 가구에 대한 정부의 주거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난임 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 등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자녀 하나 낳기도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도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며 “세 자녀 이상의 가구에만 지원되던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복지부의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 대중교통 요금 할인과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자녀를 세 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하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력단절 등을 막기 위한 육아기 탄력 근무제도 의무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대표 공약인 경기도 서울편입에 맞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공약을 부각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의 경남도당에서 연 현장 선대위회의에서 “집권여당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좌초시키고 수도권 일부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만 주장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가속화하면서 불균형 심화만 부추기고 있다”고 여당을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은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관통해 온 민주당의 오랜 꿈”이라며 “부울경 메가시티를 부활시켜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민생경제·지역균형발전 실패는 2년이면 충분하다. 민주당은 구체적 대안과 추진으로 실력을 입증할 것”이라며 “2030년 KTX 남부내륙고속철도 개통으로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말따 행따’(말따로 행동따로)인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민주당이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불균형과 저출생의 문제를 풀려면, 또 수도권 집중이라는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며 “부울경 메가시티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향한 민주당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해 잘 추진되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좌초됐다”며 “그런데 좌초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이곳저곳에서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또 부울경 메가시티를 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수도권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을 간판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경남의 후보자들은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좌초시킨 부울경 메가시티를 언급하니 유권자인 이곳 주민들을 혼란스럽다”며 “국민의힘은 지역을 살리고 자치권을 강화하는 정책은 선거 때만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