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의사인력 증원, 이렇게는 안된다’는 주제로 21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20일 교육부를 통해 기존보다 2000명 증원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교별 학생정원이 공식 발표되면서 대한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우리는 정부편도 의사편도 아니다”며 운을 뗐다.

의료연대본부 이상윤 정책위원은 “현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필수의료 부족 문제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인력 수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의료가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패턴을 바꿔야 해결되는 문제”라며 “기업 친화적 의료개혁을 하려는 정부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사 사회의 목소리만 메아리치고 있다. 정부는 의료 개혁은 뒷전인 채 의사들을 본보기 삼아 대중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고 정작 의료 영역에서는 기업과 자본 친화적 의료 개악을 시도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했다.

덧붙여 이 위원은 이 사태에 숨겨진 책임의 주체를 병원장으로 지목했다. “병원장이 의사들을 설득해 현장으로 복귀시켜야 하는 데 아무런 조치 없이, 그저 병원 손실을 막기 위해 노동자와 환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병원장이 의사들을 설득하지 않는 이유는 손쉽게 병원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은 “의사가 빠진 자리를 간호사로 메꾸면서 간호사와 환자 모두 위험에 처했다. 정부는 이때다 싶어 전공의가 하던 일을 간호사에게 넘기는 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정부는 전공의 의존성을 줄이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계획은 전공의 업무의 많은 부분을 인건비가 저렴한 간호사에게 전가한 것”이라며 현재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의 문제와 그로 인한 피해가 모두 환자와 노동자에게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원 노동자는 비상경영이라는 경영진의 엄포 아래 현장 간호사는 경험해보지 않은 병동 배치 등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으며, 병상 수가 축소된 곳은 무급휴가, 연장 근로 제한, 휴가 당겨 쓰기 등을 강요받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이행과정의 실패로 인한 피해라고 명명했다.

또한 의료계 노동자들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보장성 강화를 촉구했을 때, 당시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들먹이며 보장성 축소를 외쳤다. 하지만 이번 의사 파업 사태로 인한 병원 자본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국민건강보보험 재정에서 월 1882억씩 투여하겠다는 모순적인 계획을 발표했다고 한다. 이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인력 증원 정책은 모든 피해를 국민에게 떠안기고 정작 국민들이 원하는 필수진료과, 지역의 의료공급, 공공병원 신설에 대한 계획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본부장은 “정부와 의사, 두 권력 싸움에서 두 집단 모두에게 힘을 행사해야 하는 사람은 우리 시민이다. 공공병원과 공공의료 인력을 투입할 것, 간호사가 의사 일을 대신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 사태로 인한 손실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