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해외 출장 중 22%가 경비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의원 시절 피감기관 경비로 해외출장을 다녀와 낙마한 사례를 계기로 국회 외 예산으로 다녀온 해외 출장의 경우 신고·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여전히 지원금액은 비공개하는 등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내용은 국회사무처 예산, 국회 상임위 예산, 기타 경비로 다녀온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 실태로,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와 국회 상임위 홈페이지, 열린국회 홈페이지 등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 조사 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다.

조사 결과, 국회의원 중 총 257명(81%)이 임기 동안 총 995회, 총 6천330일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총 소요 예산은 173억 9천628만원이다. 1건당 7천944만원이 쓰인 셈이다.

경비를 비공개한 국회 외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경우는 총 62건으로, 81명이 총 132회(699일)였다.

또 국회 외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132회 중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51회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피감기관 등 기타 경비 해외 출장 심사 시 공식적인 행사로서 통상적 범위 내에서 경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 있음에도 지원 경비 비공개 등으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장 직속 윤리심사자문위와 해외출장심의위원회에서 해외 출장 미신고 건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 257명 중 181명(70.4%)은 본회의 혹은 상임위원회를 불출석하고 출장을 다녀왔다.

해외 공식 방문 일정이 많은 국회의장단을 제외하면 해외 출장을 가장 많이 다녀온 국회의원은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15회, 96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12회, 92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12회, 50일) 등이다.

특히 국회사무처 예산 해외출장 수행 의원 중 양정숙 의원은 본회의 5회, 상임위 14회로 무려 19차례의 불출석을 기록했다. 경실련은 “출장, 청가 등 정당한 소명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많은 불출석임에는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현재 국회 예산 외 민간부문 경비로 다녀오는 해외 출장에 대해서만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사무처 경비 및 국회 상임위 예산으로 다녀오는 해외출장에 대해서도 해외출장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비를 모두 공개하고,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와 겹치는 경우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