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이 총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금속노조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금속노조는 제조업의 대표적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요구를 의제화하고, 이후 법제도 제·개정 사업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산업단지 정책 수립과 집행 등에 노조 참여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 ▲고용허가제 폐지 등 이주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정책질의서를 각 정당과 주요 산업단지·조선소가 있는 지역구 후보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노조는 “산업단지 사업장 평균 고용 규모는 20명 정도인데, 사업장 규모가 영세할수록 노동환경 열악한데도 사업장 고용 규모에 따른 법제도 차별로 인해 산업단지 노동자들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런데도 윤석열 정권과 보수정당은 산업단지 규제완화, 난개발을 부추기는 총선용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 정책 수립과 집행, 관리·운영 과정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여 노동자 요구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에 대해선 “사내하청 저임금구조와 고용불안, 잦은 중대재해, 임금체불 및 4대보험 체납 등은 여전하다”며 “정부는 인력 부족을 이주노동자 쿼터제 확대로 대응하고 있으나 구조적 원인을 그대로 둔 채 열악하고 위험한 일자리에 이주노동자를 대체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을 금지하고, 조선업 하청노동자가 실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하고 쟁의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는 최근 조선일보와 전태일재단 공동기획 기사를 겨냥해 “노동조합 밖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운운하며 은근슬쩍 노동조합이 양극화의 주범인 양 매도한다”며 “권리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들러리 세운 채 정작 그러한 불평등 구조를 만들고 심화시킨 장본인들은 쏙 빠진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또 “불평등 심화의 원인을 교묘하게 노동조합으로 돌리며 고립시키려는 의도”라고도 했다.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막는 것은 정규직 조직 노동자들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대우조선 하청 총파업 이후에도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처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조선업 상생협약’에 하청노동자의 목소리는 배제됐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오히려 확대됐다”며 “원하청 구조 속에서 조선 하청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해도 원청과 교섭할 수 없는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거부한 건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조합”이라며 “이를 위해 금속노조는 노조하기 어렵고 법제도에서 소외된 제조업 사각지대 노동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의제화하며 노조할 권리 확대를 위해 싸워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