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즉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자녀 논문 대필과 고발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당의 입장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치는 격”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조국 대표는 전날인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가 공언한 한동훈 특검법은 검찰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무법, 불법, 불공정의 아이콘 조국 대표가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말을 감히 입에 올릴 수가 있느냐”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찬탈한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어 보겠다는 정치 술수”라고 맹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13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조국 전 장관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를 방탄장으로 삼겠다며 총선에 출마하자마자, 본인의 과거나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1도 언급이 없이 갑자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장 사무총장은 “뭔 일만 있으면 특검법 들고 나오는 민주당의 정치, 그 나쁜 정치를 금방 습득하신 것 같다”며 “이것이야말로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친다 이런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서울 중성동을 후보인 이혜훈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1대 국회가 정쟁만 일삼고 국민들의 민생을 외면했다는 것 때문에 정치 혐오가 깊어지고 나라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됐다”며 “(한동훈 특검법이) 국민 삶의 발목을 잡는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일이 될까 봐 굉장히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시작도 되기 전부터 정쟁으로 휘몰아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슈를 들고 나오는 것은 결코 생산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3일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기소되지 않았다고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신 대변인은 “검찰은 기소할 사람과 기소하지 않을 사람으로 구분해서 기소되지 않으면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한다”며 “즉 검찰의 판단에 따라 정의와 부정의, 공정과 불공정을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녀 논문) 대필 작가가 ‘내가 대필해 줬어요’라고 스스로 밝혔음에도 검찰에서 압수수색 한 번 없이 무혐의 처분을 했고, 고발 사주 사건은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사법 정의를 누가 훼손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한동훈 특검법 발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도 함께할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특검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답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의 경우 공수처의 수사 결과와 검찰로 넘어가서 처리된 사건의 결과가 다르다. 예를 들어 공수처는 김웅 의원을 기소를 하라는 취지로 검찰에 보낸 건데 검찰이 불기소를 했다”며 “검찰은 이미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