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재판이 이태원 참사 500일 만인 11일 열리는 가운데,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김 전 청장의 엄벌을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팀장(경정) 등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양성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변호사는 “김 전 청장은 분명히 위험을 예견하고 있었고, 위험을 회피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김 전 청장은) 핼러윈 축제 관련 인파 밀집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서울청 경비부장에게 전화해 기동대 여력 있는지 물어보는 등 경력 배치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참사 당일 집회, 시위를 위해 삼각지 부근에 배치했었던 67개 기동대를 전부 해산시켜 참사 자체를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전 청장이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언제 또다시 발생할지 알 수 없다”며 “시민들도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가가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에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최대한 조속히 공판을 진행하여 지난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유가족인 임익철 씨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1년 5개월 만에 비로소 김 전 청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며 “그동안 과연 검찰이 159명의 희생자를 낸 책임자인 김 전 청장을 수사하고 처벌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 씨는 “유가족들은 서울 서부지검의 전·현직 수사팀의 의견이 엇갈린다는 보도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나 보는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고,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법의 잣대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서도 “159명의 청춘이 허망하게 희생됐으나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이 현실에 유가족들은 절규하고 있다”며 “부디 이땅에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달라. 무고한 젊은이들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도록 후안무치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청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많은 인명 피해 발생에 해 도의적인 책임을 가진다면서도 그와 별개로 법적으로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인명 피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상상 속에 있는 이론”이라며 “미국에서 아이들이 사탕 받는 날에 불과한 핼러윈이 한국에 들어와 젊은이들이 분장하고 파티하는 날처럼 됐고, 사람들이 파티를 많이 하는 날이라고 해서 대규모 운집과 압사 사고를 예상해 경찰 인력을 사전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했다.

한편 용산시민들도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로 꼽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0.29이태원참사책임자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 촉구 용산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구청장은 작년 6월 보석 출감 후 사죄와 자숙의 시간을 보내야 함에도 지역 체육 행사 현수막에 별을 그렸다고 지원을 끊어 버리더니 급기야 이태원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안까지 국민의힘 용산구의회 의장을 시켜 막아내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박 청장 사퇴 촉구 서명을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