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의원 등이 주도하는 ‘새로운선택’이 2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들은 민주노총이 낡은 이념과 이기주의로 인해 산업별 임금교섭을 회피하고, 호봉제 유지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새로운 선택 조성주 공동대표와 정호희 사무총장, 류호정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과 호봉제 폐지, 산별교섭 전환 등을 골자로 한 노동자 격차 해소 정책을 발표했다.

매해 파행을 거듭하는 최저임금 교섭과 관련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국회에서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중단하고 5년 후 재논의를 거쳐 현행 노사정 교섭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봉제를 폐지하고 산업별 직무급제를 전면화하는 임금체계 개혁 방안도 제안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에 “업무 역량과 무관한 단순 근속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기업별 교섭을 폐지하고, 산업별 교섭을 활성화하는 포괄적 노동조합법 개정도 공약했다. 기업별 교섭이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의 과도한 임금 인상을 유도해 노동자 간 임금격차를 조장하고 있다는 진단에서 나온 정책이다. 이 밖에 국회 직속 노동시장격차해소위원회를 만들어 노동자 간 임금격차 등의 원인과 해법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새로운 선택 “변화 거부하는 민주노총” 비판
“동일노동-동일임금 금기시하며 산별 교섭 반대”
“호봉제 철옹성, 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사회적 타협 가로막아”

조성주 공동대표는 조직된 대공장 노동자들의 성과 독식 문제를 지적했다. 조 공동대표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가 역대 최고 실적을 이유로 나란히 특별성과급을 요구했다”며 “성과 공유는 필요하지만 완성차업체들의 최대 실적이 단지 현대차와 기아차 직원만의 성과일 리 없다. 수만에 이르는 협력업체와 그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장만’이라는 사업장 이기주의는 평등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조직된 14%만을 위한 평등’은 평등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별 임금교섭 전환과 관련해서도 “이미 민주노총의 산별 전환율은 90%에 육박하지만 정작 산별교섭은 없다”며 “단지 사용자들이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다. 산업별 임금교섭을 주요 사업장 노조들이 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산별교섭에 필수적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원리의 임금체계를 철저히 금기시하기에 십수년째 무늬만 산별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호봉제 임금체계에 대해선 “고성장 시기에 가능했던 연공형 임금을 바꾸지 않는다면 고령화 시대에 불가피한 정년의 폐지를 실현할 수 없고, 다수의 미조직 고령노동자들은 아무런 안전장치도 가질 수 없게 된다”며 “하지만 임금체계에 대한 민주노총의 철옹성은 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사회적 타협을 가로막고,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은 이에 철저히 침묵하며 양극화를 사실상 방조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 공동대표는 “중대한 전환의 시기에 민주노총이 과연 변화를 위한 준비가 됐는지 묻는다”며 “새로운 선택은 변화를 거부하는 민주노총의 모습에 침묵하는 진보정당이나 민주당과 다른 길을 걸어가겠다. 노동운동 밖의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투쟁, 공무원 보수위원회 투쟁과 결합?
“최저임금을 상층 노동자의 사익 추구 무기로 삼겠다는 것”

새로운 선택 시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호정 전 의원은 최저임금 투쟁을 공무원 보수위원회 투쟁과 결합하기로 한 민주노총의 사업 계획을 언급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5일 열리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류 전 의원은 “최저임금을 최대한 올리면 공무원 임금 인상이 보다 수월해진다는 논리”라며 “최저임금을 상층 노동자의 사익 추구의 무기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9급 1호봉으로 대표되는 공무원의 초임 월급은 인상돼야 하지만, 이는 현행 호봉제의 개혁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며 “31호봉은 1호봉의 두 배를 받는다. 하위직급 초임 공무원의 임금이 적은 이유도 퇴직할 때 받는 호봉이 많기 때문이다. 이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에 “편향된 이념으로 80년대 투쟁 방식 고수”
통일위원회 사업 안건엔 “친북 넘어 종북”
“편향적이고 패권적인 노동운동, 정파운동 종식해야”

민주노총 대변인을 역임한 정호희 새로운 선택 사무총장은 올해 민주노총 통일위원회의 사업 계획을 언급하며 “30년 전 김일성 신년사를 외우고 20년 전 김정일 공동사설을 베껴쓰던 그 시절의 방식 그대로다. 친북을 넘어 종북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이것이 노동자의 삶, 노동운동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대원칙을 폐기하고 동족을 적대시하는 마당에 3~40년 전의 낡고 편향된 이념에 의거해 수십년째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니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노총 통일위원회는 “북은 대한민국이 영토, 영공, 영해를 조금이라도 침범한다면 전쟁 도발로 간주하고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남북 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등에 업고 더욱 강경한 기조로 전쟁 책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진단을 토대로 주한미군 철수, 친미·친일 윤석열 정권의 사대굴종·대북 전쟁 책동 저지, 북풍 여론공작 저지 등 반미 투쟁 강화를 사업목표로 제시했다.

정 총장은 민주노총 현 지도부를 비롯한 일부 정파의 정치적 편향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총장은 “오늘날 거대양당의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에는 노동운동의 책임도 크다”며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을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판적 지지를 넘어 민주당의 하청투쟁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태를 보여왔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아닌 정당이 집권하면 곧바로 퇴진과 타도를 들고나오는 관성을 반복하는데, 윤석열 퇴진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설명하지 않으면서 제1번의 투쟁과제로 제시한다”고 했다.

정 총장은 “편향적이고 패권적인 노동운동 정파 운동은 모두에게 해롭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노동운동이 80년대 말의 투쟁 요구와 방식을 30여년이 지나서도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