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 세금깎기 위해 서민 들러리 세워
        2007년 05월 23일 02: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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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는 23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전날 발표한 감세정책에 대해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서민과 중소기업을 들러리로 내세운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서민용 정책, 중소기업용 정책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 후보는 또 "조만간 탈세방지와 부유층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노회찬식 조세정의 구현방안을 발표하면서 부자감세 세력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해 한나라당의 ‘세금폭탄론’에 ‘부자감세론’으로 맞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 자료사진=레디앙 문성준 기자
     

    노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전 대표의 ‘물가연동 소득세’안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 소득자가 절반에 가깝고, 과세소득자의 60% 정도는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면서 "결국 전체 소득자의 80%는 물가상승에 연동해서 세금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별반 이득이 없고 상위 20%만 이득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위 20%중에서도 대부분은 수만원 정도의 혜택을 보는 반면 최상위 소득자는 이보다 13배나 많은 감면혜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법인세 감면안에 대해서도 "핵심은 법인세율 인하가 아니라 임시투자세액공제율 확대"라며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수십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에 불과한 반면, 기업 투자액의 90~95%를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0%로 올렸을 때 예상되는 수천억의 세금감면은 고스란히 대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후보는 "박근혜 후보가 이미 기초연금도입이나 3~5세 아동의 보육 비용 국가 부담과 같은 천문학적인 추가 재원이 소요되는 각종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며 "매년 6조원이나 세금을 깎아준다고 선언한 마당에 이들 공약과 관련한 추가 재원은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박 전 대표가 ‘부실·중복사업 등 낭비예산의 절감을 통해 감세로 인한 재정감소분 6조원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타당성 조사와 같이 정해진 절차도 무시한 채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몰두해 온 한나라당이 현재의 비행기 한 대 없는 지방공항을 만들어온 게 아니냐"며 "예산낭비를 탓하기 전에 예산 낭비를 조장해온 자신의 행태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절대로 선심성 예산 챙기기를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몰아세웠다.

    노 후보는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 해소와 서민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라며 "좀 더 여유있는 계층이 복지재정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한나라당과 박근혜 후보는 거꾸로 부자들 세금깎아 주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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