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이, 사이좋게 '1% 대통령론' 비판
        2007년 05월 22일 01: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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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처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 시장이 단합된 모습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두 사람은 지난 21일 노무현 대통령이 "종부세 경감 공약땐 1% 대통령" 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1일 매일경제와의 경제 대담을 통해 "(대통령 후보가) ‘양도세를 깍아준다, 종부세를 깍어준다’ 고 공약한다면 그 사람은 1% 대통령이다"며 "(종부세 대상사 중) 1가구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65세 이상되는 사람은 (전체 가구의) 1%도 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감세론을 주장해온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을 공격했다.

    박근혜 "종부세 너무 급속히 늘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22일 "현재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것이 보유세인데, 보유세 증가율이 너무 급속히 늘고 있다"면서 "원래 취지와 다르게 그 대상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국민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사무실에서 감세 정책을 발표하는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표는 "1가구1주택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은 투기 목적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를 높여 놓으면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매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자신의 공약인 ‘5+2% 경제성장론’에 근거해 "우리나라가 현재의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매년 7% 성장을 이뤘는데, 이 정부에 들어와서 못하고 있다"면서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결국 국가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며 노 대통령을 비판했다.

    또 박 전 대표는 자신의 감세 정책과 관련해 "감세 정책 구상을 실행하면 6조 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또 경제성장이 2% 늘면 약 4조 원의 세수 증가도 가능해 지며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면 한 해에 9조 원 정도의 예산 여유가 생긴다"고도 주장했다.

    이명박 "노 대통령 경제를 잘 몰라"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이날 안국 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경제를 원 포인트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거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은 경제를 전체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일시적 정책에 대한 평가"라고 반박했다.

    이 전 시장은 "이런 발언을 하면 정치적으로 논란이 생겨 말하지 않으려 했는데, 오늘 발언은 실물 경제를 오랫동안 해 본 전문가로서 서민 경제를 살리는 관점에서 말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시장은 "부동산 세제는 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이다"면서"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경기가 부양되고 서민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경기가 선순환이 돼야 하는데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공급에 지장을 줘 경기를 죽인다면 그것이 서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조세 정책은 경기에 따라 융통성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경기가 하향일 때는 부양정책을 쓰고 반대의 경우 반대의 정책을 써야하는데, ‘한 번 만들면 손 못 댄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시장은 법인세 관련해 "우리나라 법인세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 제조업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이 경쟁력이 일어나는 방향에선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고용확대는 주로 중소기업, 서민경제에서 일어나고, 서민에게 일자리가 생기면 양극화 문제도 해소 된다"며 다시 한번 감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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