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예방접종은 안산시에 그칠 것인가
    2007년 05월 21일 02: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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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아 민주노동당 안산시 의원이 무상예방접종사업의 항목을 국고보조금사업에서 시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애초에 편성되어 있던 4억여 원이 무상예방접종사업에 쓰이도록 한 성과는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정책 사업의 성과이다.

이 사업의 근거법률인 ‘전염병예방법’은 민주노동당의 핵심정책인 무상의료 1단계 8대 법안(전염병예방법,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모자보건법, 의료급여법, 지역보건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의 하나이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2005년 1월부터 무상의료 TFT를 구성하여 약 반 년 간 연구 끝에 ‘무상의료 로드맵’과 무상의료 1단계 8대 법안을 마련하였다.

민주노동당은 2005년 9월 ‘전염병예방법안’을 발의(대표발의 현애자 의원)하였으며 지난 해 8월 개정을 이끌어냈다.

‘전염병예방법’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국민들이 무상으로 또는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여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정부 시책과 예산 확보 노력에 따라 무상예방접종의 대상과 폭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다.

이 법에 근거한 0~6세아 민간의료기관 무상예방접종사업은 정부, 광역자치단체, 지초자치단체가 각각 50%, 25%, 25%씩 부담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이다. 그런데 지난 해 국회가 예산 심의 당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501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지난 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6세 이하 아동이 민간의료기관에서 11종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올해 사업비로 501억 원의 예산을 국회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 예산이 당시 담배값 인상을 전제로 한 예산이라며 담배값 인상이 좌절되자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나서서 국회에 이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요구했다. 결국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0~6세 무상예방접종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의 보조금이 삭감되자 전국의 각 시도와 시군구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 사업을 집행하기 않고 이 용도로 편성해 두었던 예산을 다른 사업 예산으로 돌리고 있다. 안산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무상예방접종사업 예산이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민주노동당은 안산시에서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편성되어 있는 0~6세 무상예방접종 예산이 다른 사업 예산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추경 심사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

홍연아 의원을 필두로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이 무상예방접종을 추진했으며, 안산시에서의 활동이 성과를 얻기 시작한 지난 4월 중앙당 지방자치위원회는 “지자체별로 책정된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무상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사업지침을 전국 조직에 내렸다.

0세아 무상예방접종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윤경선 민주노동당 수원시의원은 “상황이 나빠졌다. 5월에 추경을 심의하지 않고 7월에 다루기로 했지만 불확실하다”고 말한다.

윤 의원은 “안산시의 예산안을 모델로 해서 수원시에 소요되는 예산을 산출했더니 5억 9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수원시 당국은 1억 8천만 원의 예산만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셋째인 0세아에게만 무상예방접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한다.

윤경선 의원은 추경 심의까지 계속해서 전체 0세아 무상예방접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경기도당 의정지원담당자는 “경기도의회는 지난 5월 6일 추경 심의에서 0~6세아 무상예방접종사업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경기도당은 송영주 의원의 도정질의로 올 하반기 도내 4개 군 무상예방접종사업 시범실시를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얻어냈다.

경기도당은 안산시와 수원시에서의 성과와 4개 군 시범실시를 이끌어내면 정부에 압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어 “경기도 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도예산만으로 0~1세 무상예방접종사업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정민 의정지원담당자는 밝혔다.

경기도당은 안산시에서 성과를 얻고 있으면 불투명하지만 수원시에서도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시도당은 전망이 밝지 않다.

황성효 전남도당 정책국장은 “병의원 무상예방접종을 실시하려면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전남도에서는 지금부터 준비해 올해 안에 시행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고송자 전남도의원은 지난 4월 26일 도정질의에서 0~6세아 무상예방접종 예산을 집행하도록 요구했다”며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도의회에서도 계속 “이 예산을 용도대로 사용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 밝혔다.

시의원이 없는 대전시당의 활동은 어려움이 더욱 크다. 민병기 대전시당 정책국장은 “대전시의회에는 이미 0~6세아 무상예방접종 예산을 삭감하는 추경이 올라간 상태”라며 의원이 없어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민 국장은 “지난 7일 이 문제로 기자회견을 했고 언론에서도 관심 있게 다루었지만 시와 시의회가 외면하고 있다”면서 “오는 30일 시의회 폐회 전에 시의회의장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산시를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주노동당의 활동을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심재옥 최고의원은 “안산에서 성과가 나면 중앙당 차원에서 정부 예산 수립을 촉구하는 활동을 본격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애자 의원도 “지자체에서만의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고 확대폭이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 국회에서 예산이 복원되는 게 중요하다”면서 “6월부터 정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안산시와 같은 결과가 올해 안에 다른 지자체로 확장될지는 미지수이나 민주노동당은 약속하면 지킨다는 진정성을 인정받는 성과는 얻은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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