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3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2년. 그동안 검찰개혁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며 “민주당식 가짜 검찰개혁을 끝내고 검찰을 검찰답게 만드는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새로운선택이 제시한 검찰개혁 방향은 ▲공수처 폐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특수부 축소 등이다.

금 공동대표는 “무능한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만들어진 지 3년 동안 아무런 성과 없이 예산과 인력을 낭비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의당에 있던 수많은 정치인과 교수, 언론인은 공수처가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범진보 비례연합정당’을 추진 중인 분들은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제3지대 정치인 중에도 공수처에 앞장선 분들이 있다”며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아무도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찰개혁 방안이 아니었다. 민주당이 개혁적으로 보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며 “전세계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이런 기관은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선택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제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금 공동대표는 “조국, 추미애, 박범계, 한동훈까지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치적 인물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법무부의 정치적 중립이 크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측근을 임명해 법무부를 정무부로 만들면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복구와 직접 수사 전문부서인 특수부의 규모와 직무 범위도 축소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금 공동대표는 특수부 축소와 관련해 “지나치게 비대해진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직접수사 전문기관인 특수부의 숫자와 직무 범위를 법으로 통제하고 대폭 줄이겠다”며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검찰 특수부를 운영하는 곳은 없다”고 짚었다.

그는 “유일하게 비슷한 제도가 있는 곳이 일본 검찰인데,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에선 동경, 오사카, 나고야 3개에만 특수수사 부서를 하나씩 두고 있다”며 “반면 우리는 서울중앙지검에만 10개 가까운 특수수사 부서가 있다. 이것을 대폭 줄이고 검찰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정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표를 맡고 있는 개혁신당의 김용남 정책위의장도 참석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검찰개혁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왔고 오늘 발표되는 내용에 있어선 양당 간 정책적 이견이 없다”며 “앞으로 검찰개혁에 관해 두 당은 입장을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정치 중립성 법제화 방안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당적을 버리고 장관직에 취임하도록 하고, 퇴임 이후엔 2년 간 당적 보유 금지시킬 것”이라며 “어제 법무부 장관 퇴임식을 하고 바로 다음 날 정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가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