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에 유럽 전역에서는 유럽의회 선거가 실시된다. 27개 회원국에서 선출된 임기 5년의 의원 총 705명으로 구성되며, 회원국별 인구수에 비례해 의원 수가 할당된다.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올해 선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우크라니아-러시아 전쟁, 극우 포퓰리즘의 강세 속에서 진행될 선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것이 유럽과 국제 정세속에서 어떤 영향을 행사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유럽의회 선거와 유럽의회의 역할

유럽의회 의원은 자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 ‘EU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해 활동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선출된 의원들은 출신 국가가 아닌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치그룹을 구성해 활동한다.

유럽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은 유럽연합의 입법 과정의 한축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 중 대표적인 임무가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인데, 집행위원장을 의회가 직접 제안하고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 정상회의(EUCO)가 그해 의회 선거 결과를 반영해서 제안하는 후보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경우에는 유럽의회 교섭단체들과 유럽연합 정상회의의 비공식적인 협상을 통해 후보가 제안되기도 한다.

집행위원장 후보는 대체로 유럽의회 1당의 집행위원장 후보가 제안된다. 따라서 유럽의회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럽의회의 정당들은 자신들의 집행위원장 후보를 정해서 선거 운동을 진행한다. 2024년 시점으로 유럽의회의 정당들은 다음과 같다:

유럽국민당(EPP) : 유럽국민당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중도-우파 성향 정당들의 가맹 조직이다. 전통적으로 유럽의회 선거에서 가장 큰 의석수를 보유해왔으며 현재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또한 유럽국민당의 회원 정당인 독일 기민당 출신이다.

유럽사회당/사회민주동맹(PES/S&D) : 유럽사회당(PES)는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연합체다. 사회민주동맹(S&D)는 이들의 원내 교섭단체 기구로 행동한다. 유럽국민당 다음으로 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보유하고 있다.

리뉴 유럽(Renew Europe) : 자유주의 성향 정당들의 원내 교섭단체다. 대표적인 회원 정당으로서 프랑스의 여당인 르네상스가 있다.

녹색당-유럽 자유동맹(The Greens/EFA) : 유럽의 녹색당들과 지역주의 정당들의 원내 교섭단체 기구다. 유럽 단위 정당들 중에서 유럽 녹색당, 유럽 자유동맹, 유럽 해적당, 볼트 유로파 등이 참가한다.

유럽의회 좌파(GUE/NGL) : 유럽 단위 좌파 정당들의 공동 교섭단체로 공산주의, 좌파 포퓰리스트, 민주사회주의 등의 다양한 회원 정당들이 존재한다.

유럽 보수와 개혁(ECR) : 2005년 영국 보수당의 주도로 만들어진 유럽 단위 정당으로 유로 회의주의, 보수주의 등의 가치들을 공유하는 정당들이 모여있다. 일부 참가 정당들(스폐인의 복스, 이탈리아의 형제들)은 극우 포퓰리즘을 지향한다.

정체성과 민주주의 (ID) : ECR 그룹 참가 정당 일부와 극우 정당들이 만든 유럽 단위 정당으로서, 극우-포퓰리즘을 지향한다. 참가 정당 중에 이탈리아의 동맹당, 독일의 대안당, 네덜란드의 자유당, 프랑스의 국민연합이 있다.

극우파의 문제

올해 선거는 유럽 체제의 지속가능성, 안정성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현재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회원국들의 여당들(프랑스 르네상스당, 독일 사민당)은 저조한 성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며, 이것은 이후 있을 자국 선거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사회당(PES)의 의석 축소도 예상된다. 작년 10월 슬로바키아 총선에서 승리한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인 스메르(SMER)와 흘라스(HLAS)는 강한 친러시아 성향과 극우 국민당과의 연정 구성 등으로 PES로부터 축출 위기에 있고, PES에서 현재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스폐인의 사회민주노동당과 독일 사회민주당이 자국 여론조사에서 저조한 지지율을 보이면서, 유럽의회에서 전통적으로 유지되었던 국민당-사회당-리뉴 유럽의 범-친-유럽 진영에 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극우 ‘정체성과 민주주의’(ID) 진영의 선전이 예상된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자유주의 중도 성향의 리뉴 유럽(RE)를 제치고 유럽의회 원내에서 3번째로 큰 교섭단체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범-친-유럽 진영이 원내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집행위원장 후보가 의회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 유럽 체제가 불안정해질수록 유럽연합의 우크라이나 지지는 더 위태로워질 전망이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여부 또한 불확실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