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미국과 한심한 한국의 재협상 논란
    2007년 05월 16일 05: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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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한미 FTA 재협상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 예비 후보는 16일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자국 산업의 이익에만 충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미국은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의 발언을 통해 ‘신통상정책’에 기반을 둔 강력한 노동. 환경권 반영을 위한 한미FTA 재협상의 의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냈다"면서 “미국의 노동. 환경권 강화 요구는 현행 우리의 노동법이 ‘복수노조’, ‘실업자의 노조가입’,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고 재벌에게는 껄끄러운 소위 ‘진보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후보는 "만일, 미국이 노동. 환경 기준 강화 요구를 소위 ‘진보적이고 보편적 가치’에 따라 요구한 것 이라면, 미국은 불균형적인 독소조항인 ‘최혜국 대우’, ‘지적 재산권’, ‘역진방지 조항’,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전면적 폐기와 개성공단 상품인정, 섬유시장 얀 포워드 폐기 등의 또 다른 ‘보편적 가치’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정부가 한미FTA와 분리해 협상해야 할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아니라, 바로 ‘노동 환경권’과 같은 민주주의 사안"이라며 "쇠고기 수입보다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후보는 "지금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는 ‘불균형적인 한미FTA 협상’을 ‘균형된’ 시각에서 지키려하거나 재벌을 옹호하면서까지 노동. 환경권의 실현을 막는 것이 아니다"면서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든 말든, 당장 정부는 ‘독소조항’에 대한 전면 개정 재협상을 미국 측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후보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과감히 협상의 원천 무효를 선언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정부가 재벌을 위한 정부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부임을 말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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