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전도 이탈리아처럼 달라지자”며 사실상 민영화 추진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이탈리아는 전력 민영화 이후 전기요금 세계 1위 국가”라고 비판했다.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지난 한 해만 이탈리아에서 전기세가 300% 이상 폭등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다”며 “‘매출액 7배’라는 환상은 결국 국민들의 공공재를 민간 재벌이 사고 팔면서 이득을 취한 결과”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김동철 사장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재무위기 극복을 강조하면서도 “공기업이란 지위가 오히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건 아닌지, 공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여기까지 내몰리지 않았는지 냉정히 돌아볼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의 틀을 벗어나 사업영역을 다각화한 KT와 포스코처럼 국영기업에서 벗어나 국민기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최근 10년 동안 매출액을 7배나 성장시킨 이탈리아 에넬처럼, 우리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이 언급한 에넬은 이탈리아 국가전력위원회로, 1962년 공공기관으로 설립됐지만 1999년 이탈리아 정부가 전력 시장을 자유화하며 민간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김 비대위원장은 “한국전력이 공기업으로 기능하고 있는 지금도,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지원 축소를 선언하고 정부도 사회적인 책무를 줄여나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한전이 민간에 팔려나가는 순간 모든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후티 반군의 주요 석유 수출로 장악 등 국제정세 위기가 계속될수록 에너지에 대한 공공의 역할은 커져야 한다”며 “적자 난다고 팔아버리자고 하는 무책임한 발언 말고, 연료비나 온실가스 배출과 상관없이 발전사들에 고정된 원가를 보장하고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현행 시스템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한 “국제정세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화석연료, 우라늄 등 수입 가격이 널뛰는 원료를 중심으로 한 전력 생산 체제를 넘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투자와 교육기관 유치도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은 이윤의 논리로 국민 모두의 공동체 한국전력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한전 이외에도 각종 공기업들이 이러한 조치에 휘말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