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군기지 건설계획 수용키로"
    2007년 05월 14일 05:45 오후

Print Friendly

제주특별자치도가 14일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도민들 사이에 첨예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수용키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도민들의 전체 여론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하고, 평화의 섬과의 양립 가능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세가지 원칙에 입각해 종합 판단한 결과 정부가 공식 요청한 해군기지 건설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해군기지 건설 관련 여론조사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제주지방자치학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도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유치 여부를 물은 결과 찬성 54.3%, 반대 38.2%로 찬성이 반대보다 16.1%포인트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보지로 거론된 3개 읍면동 각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서귀포시 대천동 지역이 찬성 56%로 안덕면 지역의 42.2%보다 13.8%포인트 앞서 대천동의 강정지역이 해군기지의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공군전략기지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제주도에 전투기대대를 배치할 계획이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고 밝혔지만 앞으로도 입장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해군기지 건설 동의는 제주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도민의 공정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민주적으로 도출된 합의사항이자 결정사항인 만큼 찬.반을 떠나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도민 합의를 바탕으로 내린 이번 정책 결정에 대해 역사의 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 해군기지 건설 및 공군전략기지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제주 공군전략기지 협상 등 의혹이 일고 있는 군사기지 문제에 대해 의혹규명을 하고 있으므로 규명 전까지 여론조사결과 발표를 유보해달라’는 제주도의회의 요구마저 묵살한, 도지사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노 예비후보는 "제주도민의 의사를 보다 폭넓게 수렴할 주민투표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고작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민주적으로 도출된 합의사항’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김 지사측을 비판했다. 또 "도민에게 최소한의 정보공개도 하지 않았고 갖가지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요구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예비후보는 해군기지 유치를 강행하기 전 ▲전투기대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공군기지 유치 문제 ▲원본이 사라진 제주도-국방부 간 MOU 합의설 등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규명하는 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