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노동부 비정규직 양산 환상 커플"
    2007년 05월 09일 10: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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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는 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기획예산처와 노동부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환상의 복식조"라고 꼬집었다. 노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일자리 대장정’의 두 번째 일정으로 예정된 전국평생교육노동조합 방문에 앞서 논평을 내고 이 같이 꼬집었다. 전국평생교육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투쟁이 한창인 곳이다.

노 예비후보는 "노사간에 산업인력공단 및 기능대학 비정규직 교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고 노동부도 승인했는데, 기획예산처가 처우개선은 없다며 정규직전환 예산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면서 "교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연간 4억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의지가 없음이 다시 확인됐다"고 정부의 약속 불이행을 비판했다.

이어 "예산을 핑계로 합의사항인 정규직화를 지키지 않고,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것은 월권"이라며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을 줄이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본부이고, 노동부는 있으나마나한 사업부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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