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 현재 우주공간에는 8,929개의 인공위성이 활동 중이다. 그 중 하나인 만리경-1호는 지난 21일 늦은 밤 북한의 우주발사체에 실려 하늘로 솟았다. 미 우주군이 공식 위성번호와 식별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만리경-1호는 지구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순항하고 있다는 증명도 받았다.

북한이 정찰위성에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은 재작년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군사정찰위성의 설계를 완성했다고 보고한 데서 드러난다. 작년 12월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도 김정은 총비서는 ‘정찰위성과 운반발사체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내밀어 최단기간 내에 첫 군사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김정은 총비서의 연말 전원회의 보고는 이듬해 시정연설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찰위성 발사는 북한이 정한 올해 주요 국가 과업인 셈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한 자리에서 ‘군사정찰위성 보유가 중차대한 최우선 과업’임을 재차 강조하고,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를 끝내라’고 지시했다. 최고 지도자의 현지지도와 직접 참관에도 불구하고 지난 두 차례 발사 시도는 각각 2단과 3단 엔진 결함으로 인해 실패로 끝났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손상된 위신을 회복하고, 모든 인민이 당의 결정은 반드시 달성한다는 ‘결정 관철’ 작풍이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3차 발사 성공이 절실했다.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 우주발사체가 발사되고 있다. 발사체 중앙에 말 형상과 천리마 글자가 새겨져 있다(SatTrackCam 라이덴)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유지(Commons) 특성을 갖고 있는 우주(space)는 현재 두 가지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다. 첫째, 세계 유력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우주 탐사에 뛰어들고 있다. 둘째, 우주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을 일컬어 제프리 루이스 같은 학자는 우주가 비상사태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한다.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우주를 탐사하고(1조), 우주공간이 국가의 소유 대상이 아니며(2조),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가 지구 궤도에 배치되는 것을 금지한(4조)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이 1967년 미국과 소련의 주도로 유엔총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우주조약은 냉전이 우주로 확장되는 것을 막는 데는 기여했을지 몰라도 구체성이 결여된 그저 상징적인 선언이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달 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계획을 시작했다. 이 계획의 목표는 달에 인간의 영구 정착지를 건설하고, 그 장소를 인간이 화성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실험장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미국이 꿈꾸는 목적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전세계 국가가 이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이라는 미국이 만든 지침서에 개별적으로 서명을 해야 한다. 2020년 10월부터 지금까지 32개 국이 이 약정서에 서명했는데, 서명국 대부분이 미국의 동맹국 내지 친미국가들인데다가, 각 국가는 탐사 참여 조건으로 미국과 맺은 양자 약정문이 제시하는 행동규범을 우주에서 준수해야만 한다.(내용이 아주 특별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아르테미스 계획은 미국 주도의 달 연합체(Lunar coalition)이자 미국이 구속력을 가진 우주 관행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우주조약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아르테미스 약정을 규범 기반 질서를 우주로 확장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으로 의심하여 미국의 참여 제안에 고민했고, 중국은 사업의 실무 주체인 미국 나사(NASA)가 중국과 직접 협력하는 것을 금지한 울프 수정안(Wolf Amendment)에 가로막혀 참여가 원천 봉쇄됐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2021년 6월 국제달연구기지(IRLS)라는 별도의 계획을 출범시키면서 국제사회는 우주 탐사 분야에서 두 진영으로 나눠지게 되었다.

미국과 중국은 얼음이 풍부한 달 남쪽에 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마라톤을 펼치기 시작했다. 빌 넬슨 현 나사 국장은 중국과의 우주 경쟁을 의식하여 울프 수정안의 지속을 희망했다. 미국은 중국보다 먼저 달 착륙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자국이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계획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달을 남중국해에 비유해 왔다. 이제는 달에 사람이 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성향의 사람, 다시 말해서 어느 국적의 사람, 어떤 정신적 가치(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를 가진 사람이 달에 먼저 착륙해야 하는가라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될 만큼 평화적 이용이라는 우주 탐사의 취지는 변질되었다.

프랑스(2022년 6월 스무 번째 서명), 인도(2023년 6월 스물일곱 번째 서명), 독일(2023년 9월 스물아홉 번째 서명)이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에 한동안 주저했던 것도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서는 자국의 우주 이익 확보를 자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르테미스 약정이 1967년 우주 조약을 계승하고 있다고 선전하면서도, 우주 자원의 상업적 착취를 금지한 1979년 달 협정만큼은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2015년 자국의 우주회사들에게 채굴한 우주 자원에 소유와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우주법을 제정함으로써 우주공간의 주권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우주 관련 조약과 국제관습법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연세대학교 천문학 연구실이 천리마-1형을 포착했다. 왼쪽 하단의 구름처럼 보이는 것이 1단 추진체가 분리된 후 폭발하는 모습이다. 잔해가 인양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인 것으로 추측된다.

유럽에는 유럽우주국(ESA, European Space Agency)이라고 하는 유럽 19개국이 참여한 우주개발기구가 있고, ESA는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2021년 9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제달연구기지 선언문 초안 작성 협의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미국은 유럽이 ESA를 중심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유럽 국가들을 각개 격파했다. ESA의 최대 후원국들인 독일과 프랑스의 서명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의 지정학 변화가 우주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제 ESA의 6대 기여국 중 미서명국은 벨기에만 남았다. 이 같은 현실은 유럽이 미국의 우주 야망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들은 대체로 우주를 현재 수요 급증으로 인해 국가 경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위상으로 급상승한 희토류 금속을 위시한 막대한 광물자원의 보고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의 채굴과 국가 전용이 1967년 우주조약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보수적인 견해에 관심을 갖고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이면서도, 국제달연구기지 프로그램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프랑스 등 여러 국가들이 중국의 창어-6호 달탐사선 프로그램에 여전히 관여하고 있어 미국의 우주 우위가 견고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무엇보다도 우주가 비상사태에 처해 있는 것은 강대국들이 우주 공간을 군비 경쟁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인공위성의 탐지기능과 조기경보기능은 상대의 핵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인공위성에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한다. 첫째, 위성은 이동 경로가 정해져 있고 기동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표적이 되기 쉽다. 둘째 위성 계획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작 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우선한 결과 위성은 방어 능력이 없고, 공격에 취약하다. 이로 인해 우주 경쟁국들은 위성 킬러에 대한 욕구를 품게 되었다.

특히, 전세계 인공위성의 90.5%가 활동 중인 지구 저궤도(LEO)를 둘러싸고 강대국들은 치열하게 대결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4월 반위성 요격 미사일(DA-ASAT) 시험 유예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유엔총회에서 반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 중단 결의안 통과를 주도했다.

회원국들이 결의안에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진 것은 위성 파괴 능력을 가진 국가는 지극히 한정돼 있는데 반해, 파괴된 위성 잔해가 우주에 미칠 악영향은 심각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핵보유국인 중국(반대), 러시아(반대), 인도(기권), 피키스탄(기권)은 결의안에 찬성하기 어려웠다. 반위성 요격 미사일은 잠재 적국과 우주 대응 능력에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유사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지원하는 위성을 제거하고 핵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발사 다음날인 11월 22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총통제소를 촬영해 공개했다. 위성의 경로를 보여주는 대형화면(흐리게 처리)과 그 양옆에 있는 세계시간과 평양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왼쪽 하단의 조선의 본때를 보이자는 문구도 눈에 띈다(AFP·France24).

미국이 우주 공간으로까지 패권을 확장하려는 야망을 드러내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견제하는 상황 그리고 서구 국가들의 우주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욕망이 뒤엉키며 지구상의 강대국 경쟁은 우주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남북한 역시 한반도라는 지리적 공간을 뛰어넘어 경쟁과 갈등의 무대를 지구 밖까지 확장하였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새로운 우주 구상을 적극 지지하는 국가이다. 재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에 합의함으로써, 한국은 미국의 열 번째 서명국이 됐으며, 작년 10월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반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 중단 구상을 지지함으로써, 한국은 미국의 일곱 번째 지지 국가가 되었다.

작년 12월 유엔총회의 반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 중단 결의안 투표에 북한이 불참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명분은 미국의 이른바 ‘우주 군사화 책동’이다. 북한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국가우주개발국의 후신)은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이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우세를 달성하기 위해 위성감시체계를 완비하여 정보수집능력과 미사일방어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매우 이례적인 논평을 발표했다. 특히 발사 당일인 11월 21일 논평에서는 11월 30일로 예정된 한국의 정찰위성 발사를 겨냥하여 ‘선제타격’을 노린 우주군사화 책동으로 규정하고, 자국의 정찰위성 발사는 전쟁 억제력 행사와 전략적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라고 강변했다.

북한이 작년 3월 24일 대륙간탄도탄 시험 발사를 재개하자,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족쇄에서 풀려난 한국은 같은 달 30일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의 첫 번째 시험 발사로 맞섰다. 올해 5월 25일 한국이 누리호(KSLV-Ⅱ) 한국형 발사체의 3차 발사에 성공하여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지구 관측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자, 북한은. 같은 달 31일 정찰위성 1차 발사를 단행했다. 그리고 북한이 정찰위성 보유에 성공한 지금 우리 역시 이른바 425사업이 목표로 했던 정찰위성 확보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북한의 군사 능력은 국방예산의 확충, 신형무기 도입의 명분 축적, 그리고 국내 정치에서의 활용을 목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과대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북한 스스로도 정치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군사적 효용성을 과장할 수 있어 객관적인 잣대로 분석하기 어렵다. 예컨대 만리경 1호가 고해상도 화질 촬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군사정찰위성일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일반 관측위성일 것이다.

지난 9월 6일 ‘김군옥영웅함’의 진수식에서 행한 김정은 위원장의 축하 연설에 주목해 보자. ‘저들이 군사·기술적 우세를 유지하려고 애쓰지만 우리는 훌륭한 결실을 맺었고, 저들은 이 현실이 부담스럽고 불편할 것이다.’(필자가 연설문 문구를 조합) 북한이 만리경1호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도 이의 연장선으로 생각된다.

정찰위성 보유라는 과제를 이른바 결사 관철하는 과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을 현지지도하고, 발사현장을 직접 참관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연회를 개최하며 지도자와 당과 대중 간의 소통을 긴밀하고 원활하게 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고양된 집단적인 열기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대한 투쟁원칙인 강 대 강과 정면승부를 지칠줄 모르고 견지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만리경-1호는 하루에 약 94분 간격으로 지구를 대략 15바퀴 돌고 있고, 고도 493~512km 사이에서 북극과 남극 근처를 지나간다. 또한 하루에 두 번씩 북한의 관심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고 한다(NHK World 캡쳐).

코로나 위기로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체면을 구겼던 빅터 차는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가 미국과의 외교를 재개하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 그런 그도 북한이 내년 11월에 열릴 예정인 미국 대통령선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은 인정한다.

북한의 국방력 강화와 과감한 무력 시위는 한국을 위협하고, 압박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마중물이라는 이중의 역할을 해왔다. 최근에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유대라는 안전판마저 생겼다. 북한이 좀 더 유리한 상황에서 미국을 상대하고자 해왔던 것은 그동안 주요한 협상 전술이기도 했고, 미국의 차기 대통령 여론조사 추이와 정권교체 가능성도 모를 리 없다.

빅터 차의 논리는 북한의 핵무력 강화가 대화 재개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북한의 전통적인 전술의 반복으로 해석하고, 이에 현혹되지 말고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미국 강경파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 견해에 호응하여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것이 대단히 경박스럽고, 현명치 못하고, 성급한 결정인 9.19 남북 군사합의의 실질적인 무력화이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 같은 원칙을 고수한다고 해서 상황은 호전되지 않는다. 북한의 능력은 대륙간탄도탄 개발을 감추기 위한 보호막으로 우주발사체 개발을 이용하던 과거의 기술 수준을 넘어선 지 훨씬 오래이다. 국제적인 고립에서도 탈피한 북한이 이미 새로운 환경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변화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강경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북한이 전술핵무기로 한국을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장 억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부산에 입항해서 한국의 안보 상황이 개선된 것이 있는가? 윤석열 정부에 와서 북한의 핵심전력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맥스 선더 훈련에 참가한 미국 전투기가 50대로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더 안전한 세상에 살게 되었는가?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암살 드론이 개발되어 내년에 양산될 예정이라는 티비조선의 자극적인 보도는 북한의 정면승부 의욕만 고취시킬 뿐이다.

지금은 선제적인 위험관리를 통해 사전에 위험을 감소시켜 위기가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할 때이다. 선제적인 위험관리는 남북 갈등을 부추길 요소를 적극 차단하고, 억제에 대한 수위를 조절하여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안키트 판다의 의견대로 한국 정부는 북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조치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길동무, 동반자라는 뜻의 스푸트니크가 우주로 날아간 지 66년이 지났다. 이 위성을 만든 과학자들은 탄도미사일의 지속적인 성능 향상을 요구하는 체제의 압박 속에서도 우주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다. 스푸트니크는 현실에 순응하면서도 길들여질 수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창조물이다. 한반도의 만성적인 갈등 구조에 순치되지 않는 스푸트니크들이 늘어날수록 완충지대에서의 삶에도 새로운 목표가 생기게 될 것이다.

*<국방칼럼>연재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