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200만 vs 심상정 425만
    2007년 05월 04일 02: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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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방안을 놓고 시작된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주자들의 정책 경쟁이 일자리 대책으로 옮겨붙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일자리 문제는 이번 대선의 양대 이슈다.

   
  ▲ 사진=노회찬 의원실
 

노회찬 예비후보는 4일 ‘일자리 강국, 차별 없는 경제’라는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이다. 노 예비후보는 ▲부품소재산업 ▲에너지-환경산업 ▲공공부문 사회서비스를 적극 육성해 2018년까지 20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다른 하나는 비정규직 대책이다. 노 예비후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의 법제화 ▲기간제의 엄격한 사유제한, 파견제 폐지 ▲최저임금을 단기적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1/2, 중장기적으로 2/3 수준으로 상향조정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법제화 등을 약속했다.

앞서 심상정 예비후보도 지난 1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정책대안’을 발표했다. 심 예비후보의 1일 발표안은 말 그대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국한된 정책이다. 심 예비후보는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은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심 예비후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차기 정권 내 비정규직 노동자 425만명 정규직화 및 이를 위한 고용안정세 도입 ▲법정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현실화 ▲대기업-중소기업간 원하청 관계 민주화 ▲2012년까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총 100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관련법안 재개정을 통한 비정규직 보호 실현 등을 제시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에서 노, 심 두 예비후보의 안은 거의 같다. ▲법정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상향 조정 ▲2012년까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총 100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관련법안 재개정 등은 동일하다. 

다만 두 사람의 대책은 임기 중 정규직 전환 목표치에서 크게 다르다.

노 예비후보는 향후 10년간 총 400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을 OECD 평균수준(27.1%)으로 낮추되, 우선 임기 중 20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임기 이후엔 비정규직 법안 개정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 5년간 추가로 20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 사진=심상정 의원실
 

반면 심 예비후보는 임기 중 425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제시했다. 임기 중 정규직 전환 목표치에서 노 예비후보의 안보다 무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노 예비후보측 이준협 보좌관은 임기 중 정규직 전환 목표치를 200만명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 "재원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부유세, 사회복지세 등을 통한 세입과 사회복지 비용에 들어갈 세출 규모 등을 따져보면 5년 내 200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일단 임기 중 비정규직 숫자를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심 예비후보측 손낙구 보좌관은 "우리 계산에서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데 10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이니만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선언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임기 중 425만명이란 목표치를 제시했다"면서 "재원 문제를 감안하면 (425만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데) 한 10년 잡아야 된다"고 했다.

노 예비후보측 안이 현실적이라는 얘기고, 실제로는 심 예비후보측도 비슷한 시간계획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 이렇게 보면 두 사람의 비정규직 대책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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