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우리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결정에 맞서 이 합의를 전면 파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이 반복된다면 합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에 힘을 실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행위를 국내정치로 연계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북한 “919, 이미 사문화되고 빈껍데기 된 지 오래”

북한 국방성은 23일 성명을 내고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전날 정찰위성 3차 발사에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는데, 이에 반발하며 사실상 이 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국방성은 “《대한민국》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하여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여 빈껍데기로 된 지 오래”라며 한국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

정부의 9.19군사합의 제1조 3항 효력정지에 대해선 “적들이 우리의 이번 발사를 놓고 난데없이 군사합의서의 조항 따위를 흔들어보는 망동을 부린 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감의 숨김없는 표현이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위협에 대한 불안초조한 심리의 반영”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것들은 현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에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국방성은 아울러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힘 ” 9.19 군사합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방안까지 정부와 함께 숙고”

여당은 일부 조항 효력 정지에서 나아가 이 합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9.19 군사합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방안까지 정부와 함께 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반복한다면 그 합의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기울어진 합의라는 문제가 있었던 그 합의서를 신줏단지 받들듯 애지중지하면서 우리만 지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조직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위반을 일삼아 왔다는 점에서 어제 정부가 내린 9.19 군사합의 1조 3항에 대한 일시 효력정지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명이 다한 편향적 합의서를 붙들고서 여전히 그것이 평화를 보장하는 안전핀이라고 생각하겠다는 민주당의 정신승리는 이제 그만 버릴 때도 되지 않았나 싶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에선 “무책임한 대결 정책, 썩어빠진 안보팔이에 결단코 협조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합의 효력 정지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의 “9.19 군사 합의 무력화 조치의 즉각 철회와 대북 정책의 근본적 변화 촉구”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압도적 군사력은 평화라는 칼집에 있을 때 국민을 지키는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칼집의 잠금쇠를 푼 것”이라고 규정했다.

배 원내대표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는 이유를 댔지만, 구차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이미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도 나온 마당에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 될 일이지, 굳이 효력을 정지하는 퍼포먼스를 펼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결 정책과 긴장 고조 자체가 목적이고, 그에 걸림돌이 되는 9.19 군사 합의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의당은 제2의 연평도 전투를 불러올지 모를 이 무책임한 대결 정책, 썩어빠진 안보 팔이에 결단코 협조할 수 없다”며 “9.19 군사 합의 무력화 조치의 즉각 철회와 대북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 “정부여당, 북한의 행위를 국내정치로 연계하려는 시도 중단”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북풍몰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윤재갑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비판하면서도 “윤석열 정부도 북한의 행위를 국내정치로 연계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부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며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는데, 우리 군은 5월과 8월, 1차 2차 위성 발사 당시 수거한 잔해 분석 등을 통해서 북한의 정찰 위성이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불과 3개월 만에 북한이 위성체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을 가능성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무모한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가 남북의 군사 긴장을 가속화시키는 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앞선 1차, 2차 위성 발사와 결이 다른 대응을 발표하는 것은 정부가 총선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함이라는 목소리가 들려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