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이라며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지역 정보 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돼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했다”며 “우리 국군과 한미 연합군은 철통같은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경제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뿐”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며 “어떻게든 전임 정부의 업적을 지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편협함이, 북한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만들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휴전선에서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전판을 기어코 치우겠다는 것이냐”며 “이번 효력 정지로 휴전선 일대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북한이 원하던 정찰 금지도 풀렸으니 적대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를 속전속결로 없애려는 정권의 태도를 보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의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도 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북풍 몰이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런 주장은 당 지도부에서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새로운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 또는 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 한반도의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혹시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하는 걱정”이라고 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며 “평화와 안전이라는 국민적 바람을 짓밟는 대결 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의 위성발사는 규탄 받아 마땅하나, 이를 구실로 화약고의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실로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공포를 팔아 표를 사는 대결주의자의 눈에는 9.19 군사합의의 평화정신이 ‘대결의 걸림돌’이었던 것”이라며 “정의당은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대결 장사, 공포 마케팅에 맞서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번영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