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쇠고기 광우병 위험 정부도 시인
        2007년 05월 02일 01: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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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 한미FTA 청문회에서 지난 4월 9일 정부가 OIE(국제수역사무국)에 보낸 문서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등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대외비 문서를 폭로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이 공개한 이 문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 미국 쇠고기의 이력추적제가 완전하지 않은 점 △ 광우병 관찰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농가 자발적 사항이라는 점 △ SRM(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폐기하지 않고 닭과 돼지 같은 비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여 교차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OIE의 미국의 광우병 잠정등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강화된 예찰시스템을 운영하던 2004년부터 6월부터 2006년 3월까지 2건의 광우병이 발견된 바 있다.

    이 문서는 지난 3월 OIE과학위원회가 미국과 캐나다의 광우병 등급을 ‘위험통제국가’로 잠정 결정한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담고 있다.

       
      ▲ 지난해 11월 16일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 실사를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 영종도 축산물창고를 방문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이 문서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안정성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OIE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부인해왔다”며 “정부가 이 자료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농림부에 이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농림부는 “미국이 OIE에 사전 대응할 가능성이 있고 5월 OIE 총회 이후 한미 협상과정에서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OIE의 광우병 관련 기준은 「육상동물위생규약위원회(Code Commission)」에서 결정하는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 농무부 소속 공무원”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입장이 무엇인지 미국 측은 파악하고 있다”며 미국의 사전대응 우려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강 의원은, 정부가 미국 광우병 정책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기 보다는 숨기려하는 이유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가 자꾸 나오게 되면, 국민 여론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로 돌아설 것이고, 이럴 경우 한미 FTA협상이 물 건너 갈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청문회에서 정부가 지난 4월9일 OIE에 이러한 내용의 문서를 보내 바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 한미FTA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정부 측의 자료 비공개를 일제히 비난했다. 강기갑 의원을 비롯한 최규성(열린우리당), 김영덕 의원(한나라당) 등 농해수위 위원들은 협정문 일체와 양허표, 협상관련 정부 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강기갑 의원은 “비공개 자료가 아님에도 행정부는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고, 그나마 국회에서 공개하고 있는 “협정문도 영문으로 컴퓨터 모니터로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박홍수 농림부장관에게 자료의 충실한 공개를 촉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농해수위에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위촉하고 비밀취급인가를 내준 “전문가의 열람을 방해한 것은 누구의 지시냐”며 따졌다.

    농해수위는 지난 23일 4명의 전문가를 위촉했으며, 이 중 한 명이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받아 지난 30일 국회에서 협정문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농림부 관계자가 막아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현종 본부장은 “영문협정문을 국문으로 다듬는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이유는 양이 많아서 그렇다”고 해명했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협상결과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국민에게 밝히는 게 원칙”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점검하고 법률적 검토를 하는 중이라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답했다. 그리고 누구의 지시로 전문가 열람을 제지했는지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박홍수 장관 등이 한미FTA로 인한 농업 피해 대책을 중심으로 보고를 한 데에 대해 “청문회는 피해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아니고 한미FTA 체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자리"라며 “이번은 반쪽짜리 청문회며 모든 자료가 제출된 이후에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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