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예산안 심사를 앞둔 2일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정책 기조인 건전재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린다”며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거듭 강조한 바 있는데, 이 대표의 이날 회견은 정부의 이 같은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한다”며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경제위기를 심화시켜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로 세금도 잘 걷히지 않고 초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에 소극적 재정운영까지. 정부가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민생과 경제를 방치한다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를 위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투자이고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R&D는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적 방안이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버렸다”며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 각종 연구의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R&D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 치명적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실질소득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지금이야말로 성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서도 “이미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지역화폐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민관이 협력하여 3조 원 가량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청년 대중교통 3만원 패스, 전세 대출 이자 부담 완화, 월세 공제 대상 확대, 내수 증대를 위한 1년 한시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 소상공인 가스·전기 요금 부담 완화 등도 제안했다.